“보건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인 것. 1,290만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이 내가 가야할 길이다”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한 이은주 경기도의원(더민주 화성3)은 보건복지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있다.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최선의 복지를 통해 경기도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과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2선의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18~19일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복지여성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은주 의원 역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공부하고 있다. 뒤늦게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만큼 더욱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확대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언제나 삭감예산 1순위”라며 안타까워하는 이은주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올바른 복지확대를 위해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이 보건복지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청년복지, 그 어느 것하나 생활과 동떨어진 분야가 없다. 다만 너무나 경제적 시점에서 보건복지를 바라보며 복지를 향상시려는 노력이 부족한점에 안타까움을 느낄 따름이다. 

 이은주 의원은 “많은 선배 의원들이 새는 예산만 잡아도 보건복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한다”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함께 이은주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정책의 오류는 바로 연속성의 결여다. 보건복지 정책의 경우 중앙에서 마련된 시책을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틀은 중앙에서 만들지만 실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자체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해도 지자체는 권한이 없어, 시간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연속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에서도 보건복지의 균형있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은주 의원의 생각이다. 경기남부권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 많아 비교적 보건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 경기 북부의 경우 보다 열약한 환경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은주 의원은 “일예로 경기남부의 경우 노인정을 방문하면 TV나 냉장고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지만 경기북부의 경우 노인정 자체를 지어야 하는 식이다”며 “경기도 전체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경기북부의 정책확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시화가 진행된 화성을, 병 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대다수인 화성갑의 보건복지 확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이은주 의원은 “올 여름 전기 누진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전기, 가스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분야에서 어려운 분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일부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등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포괄적 경기도 복지확대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황계동 토박이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난 15년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이은주 의원, 보건복지위가 낯설 듯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이은주 의원의 사랑나눔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