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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의 확대와 교육정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9/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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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대학역량진단평가를 발표했다. 화성시의 몇몇 학교도 정부재정지원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학생이 학자금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학교로서는 신입생모집과 학교의 경영상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생각돼왔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현재 부실대학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을 본다면 김영삼 대통령 임기에 도입(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더욱 완화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꼽힌다. 이것은 종전의 허가제하에서 정부가 대학의 설립을 통제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도다. 과거 자료를 보면 5.31 교육개혁에서 함께 실시된 대학정원 자율화의 영향이 더 크다. 대학정원 자체는 1980~1990년대에도 매년 급증했고, 대학 수도 준칙주의 도입전 1990~1994년 사이에 허가를 받은 각 급대학이 83건에 달해 결코 적지 않다. 

 

과거 대학설립 장사꾼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 문턱을 낮춰준 문제는 있었다. 여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앴다고 보면 된다. 이렇듯 대학의 문턱이 낮아지고 보니 사립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됐고, 어느덧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족의 전유물이 되었다. 

 

애초에 한국의 법령과 교육부가 제시하는 운영 기준에서 대학 설립과 운영에 재단의 투자를 강제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익을 남겨 설립자가 떵떵거리며 살면서 건물 짓고 계열 학교를 세운다는 게 비정상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부실한 대학도 학생들을 쉽사리 충원해 왔기에 일단은 등록금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줄어들며 교육 수요가 공급을 밑돌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된 화성소재 대학은 기자회견까지하며 수용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학교들도 그동안 교육부 정책만 쫒아갈 뿐 독자적인 발전의 방향과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만들어논 틀속에서 움직이며 예산을 지원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앞으로 ‘세계적인 K댄서 양성 계획’ 같은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평가 받으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평가 지표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 했다.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에 걸맞는 특성 화정책을 확대하고 교육사업 역량강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 

 

남들과 똑같은 교육이 아닌, 시대의 변화와 맞춰가는 신교육을 화성시는 대학교에 접목 시켜야한다. 이를통해 젊은이들의 화성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킨다면 대학이 공부가 아닌 또다른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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