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영 역사학자,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교수     ©화성신문

해리엇이 밀에 준 사상적 영향으로 페미니스트가 된 밀은 그녀의 영향으로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으며 ‘자유론’을 합작품으로 저술하며 자기 아내의 지성적 사유의 힘을 극찬했다. 밀은 해리엇과 함께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아버지의 엄숙주의로부터 독립하고 지적으로 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개량하고 향상시켰으며 밀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생-체험을 통해 공리 주의를 내세워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사회적 관습은 개인의 사회적 자유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상적 입장을 견지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최상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성적 자아로서의 자아실현을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 질수 없으며 개체성의 실현을 하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유를 향유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욕망을 알아야 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밀의 ‘자유론’(1859) 속으로

‘자유론’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어느 한 사람의 자유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 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는 이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의 타당성을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것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다.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에 의해 비루해질 수 없다. 획일적이고 불관용적인 여론의 지배는 정치적 억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서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은 다양성이지 획일성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사회적으로 보면 다수가 요구하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그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반추해 보는 힘이 된다. 1858년 시점에서도 개인의 이기심이나 과잉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결핍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수의 지배의 전제정치를 우리가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수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해답은 “국가에 모든 일을 맡기지 말라” 국가라고 하는 것이 공리적으로 따지면 자기 일을 하는 당자보다 국가가 절대적으로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은 과잉 성장하면 성장 할수록 국가 자체의 관료적 매커니즘이라고 하는 관료주의 폐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공무를 국가의 공무원보다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이 길러져야 한다. 국가가 과잉성장 할 수 있는 것에 견제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기량할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장인데 시민사회의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이런 상공회의소 같은 조직이다. 자발적으로 내가 고유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의 열정에 의해 사회에 공익이 되거나 발전이 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성이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고 밀은 강조한다. 정부를 뽑을 때는 내가 나의 자아실현을 하는데 바쁘니까 나보다 국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하인을 뽑자. 똑똑한 하인을 뽑기 위해 청문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약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다.

주권자로서인 국민이 종을 부리는데 종보다 똑똑할 필요는 없지만 종은 똑똑해야 한다. 똑똑하다는 건 공명정대한 것이다. 행정적 실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윤리적 덕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따져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한 사회가 이런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좋은 의견을 묵살하지 않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사회의 커다란 원칙에 대해서 이것은 금기시 되어있다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인간의 절체절명의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적인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 발전 할 수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의 개인의 자유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생각의 자유이다.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형식은 토론이다. 한 사회의 사상의 자유는 왜 중요하냐? 한 인간이 전 인류의 생각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억압하는 게 범죄라면 전 인류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한명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범죄다. 미래는 사상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도 불완전 할 뿐 아니라 인식으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인 인간이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나의 부분적인 지식과 너의 부분적인 지식이 토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지시하달이나 공표나 교리문답이 아니라 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