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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 비리에 따른 단순한 대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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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발표되었다. 비리의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학부모의 마음은 불안과 실망감에 이어 폭발 직전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리 예측해보았다. 하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또 하나는 회계 투명성이다.

 

지난 25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화해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예정된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신설에 더해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방안도 내놓았다.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따른 정부 대책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리가 불거진 지 며칠되지 않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 당국자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무엇인지, 감사에는 문제가 없는지. 학제 개편은 필요한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 대책을 발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하나의 인과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은 이 순간 책임 회피를 위해 한 가지 인과관계에만 집착한 선택이다. 이는 판단이 쉬운 비전문가의 전형적인 후진국 스타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고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판단도 어렵고 시간도 걸리지만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육부가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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