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화성시청(집행부)의 행정력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의 4개 화성시의회 분야별 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21일 수요일, 화성시의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감사의원은 원유민, 신미숙, 박경아, 조오순, 이창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 보고가 진행된 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원유민 의원은 동탄 산단을 언급하며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해 체계적, 점차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일자리경제국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매듭을 짓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소비자 물가 단속에 관한 사항에는 30여 명의 인원을 대거 동원해 단속한다고 돼 있는데 인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지적했고 관계자는 특정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서 실질적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업 애로 사항 접수에 관해 접수를 받는 기준에 대해 물었고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이 들어온 기업을 대상으로 13개 항목으로 점수를 내서 일정 점수 이상의 기업을 선정해 진행한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 현황에 대해 물어보며 입주한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왔는지 물었다. 관계자는 산단에는 관련 산업들만 들어올 수 있고 적합한 업종인지 심사해서 승인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는 산단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화성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맡기 전, 관련 업무를 맡은 도시공사 직원이 1년간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함께 하며 배웠고, 그 후에 맡은 것이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업무를 맡겨놓고 최소 3년은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1년 넘게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 난개발 때문에 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자는 앞으로 수시로 불시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박경아 의원은 근로자복지관과 화성일자리센터를 위탁사업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일자리정책과는 근로복지관은 1년에 한 번 감사·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일자리센터는 1년에 두 번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수시로 현장에 나가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가 몇 개가 있냐는 질문에 일자리정책과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고 박경아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행정에 더 신경 써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구직자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높은 소개비를 요구받고 실제로 지불하는 일들이 만연한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행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의원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화산동에 있는데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물었고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등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9,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현 의원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시에 한두 개 정도 밖에 설치할 수 없는데 산단에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을 높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어도 용이하지 않다며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고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