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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주무부처 교체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저해
김인순 도의원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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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순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빈번한 소관 실국 교체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인순 경기도의회 위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3일 경기도 경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소관 실국의 빈번한 교체로 제대로 사업이 관리되지 못하고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도가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 6기 사회적 경제의 주무 실국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경제실로 이관했고, 민선7기에 들어서는 신설 실국인 소통협치국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순 의원에 따르면, 일례로 경기도가 지난 2014년부터 국비와 도비 총 14억1,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 경제 제품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광교 따복품마루 사업’은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정한 입지 선정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김인순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와 공공영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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