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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개발을 막는 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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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 제가 여전히 난개발 해소로 지적되는 것은 그동안 화성시의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관내 공장 설립은 권장, 혹은 방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등한시 한 채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린 결과, 화성시 관내 공장의 개별입지 비중은 88.5%까지 높아졌다. 공장의 개별입지 비중의 전국 평균이 64.6%인 것을 감안할 경우 얼마나 난개발이 이뤄졌고, 공장들이 산재돼 있는지 알 수 있다. 

 

난개발에 대한 폐해는 단순하지 않다. 배정수 화성시의원에 따르면, 개별입지 공장들 대부분이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우량농지, 임야, 마을 주변 등 경관 생활 환 경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다. 자연 훼손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 배의원의 우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성장 관리 방안’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난개발을 막을 방안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화성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화성산업단지 입주 의향 및 해외산업단지 개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에 새로운 산업 단지 조성 시 관내 기업의 63.3%가 이전 혹은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 시 필요한 지원으로 분양가 인하(42.1%), 금융/세제 지원’(26.3%)이 압도적이었다. 결국 타당한 지원이 있다면 9,010개에 달하는 화성 관내 개별입지 기업을 산업단지로 입주시켜 집중화 된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성상의도 지역 난개발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역시 산업 단지 개발을 들었다. 

 

결국 더 이상의 화성시 관내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입주를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과에 다다른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남양신도시, 향남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대대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최근 몇년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역동적인 도시다. 또한 경기도 내 기업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조업을 이끄는 곳 이기도 하다. 넓은 면적과 뛰어난 잠재력으로 맥킨지가 선정한 미래 4대 부자 도시이기도 하다.

 

대대적인 택지개발이 마무리되고, 화성시가 가족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 첫번째 대책이 산업단지 조성과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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