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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아있는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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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KTX 열차 사고에 이어 강릉 펜션 사고가 또 터졌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 이번에는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보일러 가스 누출이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잇따른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사고발생 직후 관계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달려가 보고를 받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재발 방지책으로 농어촌 민박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며, 관련 대책과 함께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한다.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행정부나 입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손 놓고 있다가 사건 터지면 달려가 사과하고 대책 마련하겠다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다.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선제적 문제 인식과 문제 발견으로 ‘안전사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국민 안전 토론회도 개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민박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를 위해 살아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직자들 이 해야 할 일이다.

 

 변화의 시대 다양화된 사회에 철지난 제도나 규제 틀에서 경직된 사고로 ‘예산 타령’,‘ 인력 부족 타령’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는 원인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책으로 제도 정비, 생명의 소중함, 다면적 사고, 살아 움직이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길이고,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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