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송산그린시티의 본격적인 입주를 통해 인구 80만을 넘어선 화성시를 새롭게 이끌어 갈 공복이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는 메가시티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해진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외부적으로는 수원시, 국방부, 김진표 국회의원 등의 계속되는 수원군공항 화성 화옹지구 이전 시도가 계속되면서 논란이 계속 됐다.
2018년 화성시의 주요사건을 살펴보며 2019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 순서는 뉴스의 비중과 관계 없음
1. 계속되는 분양 주택 부실시공 논란
동탄2신도시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됐던 부영주택이 향남2신도시에서는 임대아파트의 하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향남2지구 임대 부영아파트 하자 보수 과정에서 유해한 락스를 사용해 아토피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와의 의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분양주택의 하자 문제가 지속되자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다.
2.환경이냐 개발이냐 논란 지속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는 동탄2일반산업 단지 조성계획이 2016년 이후 계속해서 경기도로부터 심의가 유보 되고 있다.
동탄2산단 조성을 높고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장지리 주민 등 원주민들 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며 산단 조성에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과 개발을 놓고 주민간, 지역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화성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절대 안돼’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유치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김진표 국회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저지됐다.
이 법안에는 화옹지구의 서청원 국회의원(무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화성시민이 함께 강력하게 저항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역대 최고 숫자의 의견서가 올라올 정도로 화성시민의 반대가 컸다. 많은 화성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 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화성동부의 피해를 화성서부로 옮겨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압승
지난 6월13일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장,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선거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59.1%, 18만2,608표를 득표했다. 서철모 후보는 과반수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경기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00% 휩쓸었다.
화성시의원 선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은 계속됐다. 보수세가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서부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는 단 한 곳도 1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5.기산지구 개발 ‘STOP'
화성시가 공공주도 개발을 포기하면서 ‘기산지구’ 개발사업이 좌초위기다. 주민들은 인근 동탄 등에 비해 낙후돼 있는 기산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필수적이라며 화성시가 주민협의체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화성시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공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취임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화성시의회도 특수목적법인 설립 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사업이 공전중이다.
6.동부주민 숙원 능동역 확정
화성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능동역 설치가 확정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전체 연장 39km 중 8km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 반 월동 일원 114역, 능동일원 115역, 반송동 일원 116역, 오산동 일원 117역, 서동탄역 5개 역사가 신설된다. 역 명칭은 향후 준공시 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민들과 화성시, 정치권은 함께 능동지역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능동역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결국 시가 추가 사업비 790억 원의 절반인 395억 원을 부담해 능동역을 설치하게 됐다.
2026년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부지역에서 강남권으로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동탄역은 2016년말 개 통된 SRT, 2021년 개통되는 GTX를 포함, 트리플 역세권으로 경기남부지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난개발에 시름하는 화성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화성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화성시 전역에 세워진 공장이 환경 훼손과 삶의 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성시는 2014년부터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 행위 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성장 관리 방안’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8. 계속되는 서해복선전철 논란
서해복선전철 화성통과구간에 대한 소음과 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화성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떠넘기기에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향남1신도시와 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서해복선전철에 대해 주민들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과 환경,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화성시는 계속해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들은 화성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9.축사로 신음하는 장안뜰 해결방안 없나?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안뜰을 비롯해 남양호 일대에 가축사육이 전면 금지됐지만, 장안면에서만 2016년 이후 신축허가를 취득한 축사가 48건에 달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주민들은 기존 축사 신축 허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다만 2019년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송산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 2전3기
오는 2월18일까지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송산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이 다시 재개돼 2전3기를 노린다.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1만 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사업’의 구심점으로 큰 관심을 모아왔지만 지난 10년간 두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 왔다. 이후 2018년 8월 화성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재추진 중이다.
화성시는 테마파크를 시화호, 제부도, 궁평항 등 해양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무궁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