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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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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화성시 시무식에서 밝힌 서철모 시장의 올해 계획은 기대를 모으면서도 우려를 살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화성시는 민선 6기 시절 창의지성교육,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한국기원 유치 등 독특하면서도 주목받을만한 신사업을 계속해왔다. 화성시만의 독특한 사업들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보여주기식 인기영합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실질적인 효과보다 추후 들어갈 비용이 크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선 7기 서철모 시장도 취임 6개월여 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올해 계획을 살펴보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사업들이 눈에 띤다. 화성형 공동보육 시설의 운영, 아동·청소년센터의 설치, 화성형 자율순찰대 도입, 독립기념관 건립 등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모두 신선하면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다 . 그러나 역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세의 확대로 인해 화성시는 그 어느때보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에따라 전임 시장부터 시민이 원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후 화성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도 함께 추진되기도 했다. 일 예로 마을마다 경로당을 마련하고 보일러와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그 자체로는 큰 복지혜택이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일러와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어 추후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서 시장은 시무식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과 성장보다는 그 이면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바른 성장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말에 더해서 화성시 재정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초석도 만들어 야만 한다. 맥킨지가 선정한 세계 3대 부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수익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선 7기 화성시의 목표인 시민들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재정운 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또 검토하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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