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화성시청(집행부)의 행정력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기획행정 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의 4개 화성시의회 분야별 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화성시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21일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의원들의 복지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이날 화성시 복지국은 산하 6개 과 중 위생과를 제외한 5개 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정수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낙주 복지 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올해 화성시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전년도 30.5%에서 올해 31.5%로 높아졌고, 예산도 1,000억 원 정도 확대됐다.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복지관련 예산 이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복지 예산의 특징 은 전체 예산대비 매칭 사업의 비중이 63%에 달한다는 것이다.
원유민 의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행정복합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마련됐다. 실질적으로는 무한돌봄 등 긴급복지중심으로 복지체계가 바뀌면서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소극적인 복지에서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에는 무한돌봄이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케어를 하는 식으로 복지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찾아가서 발굴하는 쪽으로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이 이런 발굴에 나서고 사례 관리도 하고 있다. 어려운분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관리까지 하는 것이 복지 허브화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지난해 공공형 어린이집 총 5개소가 지정 취소됐고 14개소의 감액이 이뤄졌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에 따르면, 화성시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총 19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5개소가 취소됐다.
화성시 관내에는 830여 어린이집이 있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다. 화성시도 이에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44개소로 이용률이 10% 정도다.
배정수 위원은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까지 모두 시립화해야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수 있다”며 “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시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다”며 “보육환경을 보다 질 좋게 개선하기 위해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와 함께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경희 의원은 바둑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 질의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에 따르면, 바둑계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화성에 건립되기로 한 바둑 콤플렉스 설립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오는 3월 바둑계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야 재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바둑 콤플렉스 설립 과정에서 화성시와 바둑계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김석규 과장은 “바둑 콤플렉스나 드림파크 등 시설을 설치하면 모든 본인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공시설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협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들은 모든 시설들을 무상으로 관리하고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바둑계가 자신들 뜻대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화성시의 생각이다.
김효상 의원은 “화성시로 바둑 콤플렉스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규 과장은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새로 집행부가 구성됐을 경우 협상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