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확보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보조는 너나없이 확보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이것을 보면  선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 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모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사용실태는 충격적이었다.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는 매월 수 천만원을 받고, 상임위원장은 월 600만 원씩 챙겼다. 그리고 의장단도 많은 액수의 특수활 동비를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고위간부들도 쓰고, 의원 연구 단체들도 써 왔다. 그야말로 ‘쌈짓돈’이었던 것이다. 이 돈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돈을 받는 국회의원 조차도 ‘그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한다. 

이런 실태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11월 국회는 뒤늦게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것도 미흡하다. 국회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회에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필요없다. 따라서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국회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억 원 이상 편성되어 있으므로, 그 돈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국회가 이정도라도 움직이게 된 것은 성과다.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이 감시와 비판을 집중적으로 한 결실이다. 

국회가 바뀌니까 행정부도 연쇄적으로 바뀔 분위기다. 독기를 품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바로 의회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의회가 투명하게 바뀌고 예산을 아껴쓰게 되면,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반면 의회가 엉망이면, 그런 의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나 언론은 의회부터 감시하고, 의회부터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면, 의회 하나만이라도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지방자치 개혁을 이뤄내는 효율적인 전략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들을 평가해보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수 있을것이다.

스스로 공부하며 자신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들이 참 다행스럽다.

물론 신입의원이기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마음가짐이 그동안의 선배의원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하지만 지방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 시키지 말고 투명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화성시 행정부의 개혁까지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