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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회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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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어용단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의 첨병이 될 것이냐를 놓고 큰 관심을 모았던 화성시 동탄1, 2권역 첫 지역회의가 마무리됐다. 

 

화성시가 시민들에게 소개했던 지역회의는 시민 누구나 ‘지역대표’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지역회의 의원도 추첨을 통해 선출됐다. 동탄 권역을 시작으로 화성시 전역으로 지역회의를 확대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계획이다. 의도는 훌륭하고 제대로 운용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22~23일 개최된 첫 지역회의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된 미흡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화성시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와 화성시장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직접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차 늦게 결정돼 혼선을 줬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는 많지 않은 시간 중 서철모 화성시장의 시정에 대한 설명이 30여분간이나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답답해 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화성시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 

 

지역회의가 마무리된 후 화성시는 자료를 통해 ‘동탄 1권역 지역회의’에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자 순식간에 거대한 아고라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화성시 지역회의의 취지와도 다르게 진행됐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기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회의 구성을 강행한 것은 시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시장, 부시장 등 고위인사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 역회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서철모 시장은 “현행 민주주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인 정당성에만 의존해 복잡하고 다변화된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고 시장은 그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회의는 자발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가치를 높이고 숙의기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밝히기도 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이 어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서철모 시장의 자신에 찬말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지역회의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전언이고 보면 아직도 지역회의가 갈 길은 멀기만 해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역회의 첫 시작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아직까지 서로간에 어색하고 제대로 된 포맷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회의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확대다. 지역회의는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차치법의 핵심인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소중한 기회다. 

 

화성시는 오는 3월까지 권역별로 총 6개 지역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회의가 어용단체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서, 화성시와 지역회의 의원, 화성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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