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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경제공동체 성공을 위해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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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정책 방향에 발맞춰 사회적 경제 공동체 사업이 화두다. 사회적 경제공동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나 일자리 창출, 저출산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증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사회적 경제 비영리단체, 시장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이다.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공동선(共同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NPO, NGO,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화성시도 사회적 경제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 관습이나 경험에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고 복지모델이다. 사회적 경제공동체 사업은 이제 첫삽을 뜨는 정책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플랜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복지국가의 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음지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마을 공동체 조직이나 현장의 의견과 봉사자들의 귀중한 경험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조직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전문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앙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의 당면 과제들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지식기반 경제 체제의 이행,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발전 모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통한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공동체 사업이 지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 복지국가 모델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파편화된 프로그램 경쟁과 구시대 행정 칸막이를 걷어내어야 사회적 경제공동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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