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회의’를 당초 예정대로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 

지역회의는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가치인 자치분권과 시민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됐다. 주요 현안과 갈등에 대해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미 동탄 1, 2신도시에 각각 지역회의가 구성돼 회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회의의 가능성이 돋보였다. 지역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화성시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다. 먼저 쌍방 소통이 주가 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화성시 시책에 대한 소개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지역회의 개최 과정에서 화성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회의 위원 모집과정에서도 우려가 있다. 지역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단순하다.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가능하다. 추첨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하면서 선발과정에서 비리도 없다. 다만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토록 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인구가 밀집된 동탄권 역에서도 지역회의 참가자가 부족해 167명을 추가 모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접 행정 복지센터를 찾아서만 신청이 가능할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권에서 모집인원을 채울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홍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시에서 원하는 인물들만 지역 회의 위원으로 신청해 어용 논란을 불러올 수 도 있다. 

현재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정책에 참고로 할 뿐 반영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공론의 장인 지역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임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지역회의는 민선 7시 화성시의 획기적인 정책이다. 획기적인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