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19 경기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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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9년을 ‘민선7기 교통정책 공공성 강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등 ‘사람중심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은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도 최초로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신규 운전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버스운전자 고용 장려금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늘어나는 광역 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이다.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올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검토대상 노선에는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 간 재원분담 등의 협의를 거쳐 이달 최종 시범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 올해부터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공공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경기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개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과 관련단체의 세부적인 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