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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발과 환경 사이 명확한 선택 필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5/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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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사이에서의 이견과 매우 흡사하다. 환경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개발을 우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하는 해묵은 논란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동탄2일반산단 논란은 여기에 화성시만의 특색이 더해져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성시 전체는 난개발로 인한 소규모 공장과 제조장의 난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동탄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장지리 인근도 바로 이러한 난개발의 현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환경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대규모 시민이 거주하는 인근에서 산업단지를 허가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중이다.

 

환경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골프장 조성계획이 무산될 만큼 장지리 동탄2일반산단 부지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숲이 울창한 곳이라며 경 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압박해 왔다. 

 

더욱 큰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반대하는 동탄2신도시 입주자들과 찬성하고 있는 장지리 원주민이 대립하며 주민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이처럼 각종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원론적인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껏 요구해왔던 원천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나 대화기구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할 시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성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간다. 절차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동탄2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나서는 것이 사업자와 주민 모두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화성시는 매년 1만 건을 넘는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다. 공장수는 이미 포화상태로 등록된 것만 1만여 건, 불법까지 합치면 2만여건이 넘는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화성시는 언제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모른체로 일관할 수는 없다.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화성시의 선택은 동탄2일반산업단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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