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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읍‧면‧동 체제에 이별을 고하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6/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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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 36.6, 지난 10년간 전국 인구증가 1, 어느새 80만을 넘어선 인구’ 20196월 화성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경기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기도 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는 동탄 12신도시, 향남12신도시, 남양신도시, 봉담신도시, 송산그린시티 개발 등이 있고,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한해 한해 성장하는 서해안 대표 도시로 우뚝서고 있다.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화성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다. 신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개발허가 민원 전국 1위를 계속하는 등 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은 각 권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화성시의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읍동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각 읍동이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를, 시청이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체계는 시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해 불편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청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동부출장소에 이어 동탄출장소까지 개청했지만 역시 시민들의 선진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구청체제로의 전환이, 100만 메가시티 현재 화성시의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구청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화성시는 등록공장수가 경기도 평균의 4.5배에 달하는 공업도시이자, 도 최고 곡창지대이기도 하다. 유려한 서해안과 광할한 갯벌은 서해안 관광시대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는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위해 2008년부터 일반구를 두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이는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오히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성장을 저해시키며, 행정력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화성시와 경기도가 요구한 구청체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다. 인허가 공무원 1인당 연간 301건을 처리하며 압도적인 업무량을 자랑하는 화성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가장 젊은 화성시민들이 원하는 첨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읍동 체제의 타파는 필수적이다.

 

작은 정부의 시대는 가고, ‘효율적인 정부의 시대가 왔다. 화성시의 효율적인 정부는 시민이 원하는 구청체제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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