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우리 속담에 농번기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있다. 5월 한 달 동안 전투같은(?) 모내기를 끝내고 뒷일을 하며 약간의 휴식을 찾는다. 정부의 쌀산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쌀과 관련한 몇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감소로 전년 대비 2.6%(10만4,000톤)줄어든 386만8,000톤으로 조사되었고 관세화 전환으로 매년 40만9,000톤 규모의 수입쌀이 국내로 도입되고 있다. 

2018년 1인당 쌀 소비량은 추세적인 요인(먹거리 다양화, 간편식 선호)과 쌀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줄어든 61.3kg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 초반 감소율(2.9%)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300평당 논벼 생산비는 79만6,415원으로 전년대비 10만5,041원 올라 15.2% 증가했다. 생산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노동비와 토지용역비다. 노동비의 경우 2017년 16만7,910원이던 것이 2018년 20만3,223원으로 3만5,313원(21%) 높아졌고 토지용역비 역시 같은 기간 23만5,411원에서 26만026원으로 3만615원(13%) 올랐다. 

정부의 주요 쌀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했던 시기에는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상하고, 수매량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반대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수매정책이 제약을 받으면서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는 2004년 쌀협상과 WTO/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을 개편하였다. 쌀협상 결과 쌀수입이 늘어나면 쌀가격이 하락하고 쌀농가 소득이 하락하게 되므로 소득안정 대책이 중요하게 되었다. AMS(국내총보조)제약으로 수매제도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쌀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직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며, 과거 수매제도는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격리 정책을 통해 쌀값을 회복하였다. 쌀값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구조적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쌀생산 유인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활성화 등의 종합적 후속대책도 강구중이다. 다만 국회의 파행으로 쌀목표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는 최근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으로 주민의 40%인 1,010만명이 식량부족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136만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대북쌀지원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남한의 쌀문제 해결,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25%가 안되는 만성적 식량부족국가이다. 세계인구가 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또한 값싼 식재료를 공급해 온 중국이 식량 수입국으로 전환하고 일부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의 ‘블랙홀’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화성시 쌀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화성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전체인구는 76만 명을 넘어섰고 농업인구는 8만1,689명, 농가호수는 2만8,608호, 경지면적은 2만7,996ha로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업부가가치 생산액은 7,400억 원이다. 쌀재배면적은 1만4,537ha, 생산량은 정곡기준 7만5,000톤으로 생산액이 1,700억 원으로 화성시 전체농업생산액의 23%를 차지했다. 이어 우유 16.2%, 포도 12.5%순이다. 2018년 기준 농정예산은 1,415억 원으로 전체 화성시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분야별 농정예산을 보면 농업분야가 70.8%, 축산이 24.4%를 차지한다. 관내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3개소, 민간RPC가 3개소, 농협DSC 1개소가 운영되고 전체 쌀생산량의 66.0%를 취급하고 있다. 

화성시 쌀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화성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화성의 대표적인 품종은 수향미, 고시히까리, 추청, 참드림 등이 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햇살드리 단지사업의 복원과 시민들에게 화성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이 필요하다. 특히 수향미(골든퀸3)는 화성시 특화품종으로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주력품종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모화가 필요하다. 현장경험에 의하면 국제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농가소득을 고려할 때 경지면적은 6ha이상 되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생산비중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다른나라에 비해 높아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 수질개선과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송옥주 국회의원에 의하면 남양호 수질이 매년 악화돼 전국 호수 중 가장 나쁜 6등급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공장과 가정의 정화조에서 부실하게 처리된 오수와 생활하수가 남양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퇴적토의 준설이 필요하다. 낙후된 농업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논에 물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네 번째로 관내 RPC(미곡종합처리장)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 RPC는 수확한 물벼를 산물상태로 건조, 저장, 가공작업을 일괄 기계처리하고 판매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정부의 식량산업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향후 5년내 관내 농협RPC룰 통합하고 RPC 보유농협과 비RPC 농협이 출자 및 참여하는 ‘화성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현행 유인헬기를 이용한 벼병해충 항공방제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유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방제는 농가에 큰 호응을 받았으나 금년부터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인헬기사용은 제한되고 대신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방제를 해야 한다. 인근 평택시는 지역농협과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섯 번째로 쌀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과 소비촉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쌀가공식품은 쌀막걸리 제조를 허용한 1990년을 기점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대형유통점이나 편의점에서 쌀가공식품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품목별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아 가공밥등 일부 가정간편식을 제외하고는 유통점마다 입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곱 번째로 타작물재배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타작물재배는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만5,000ha를 목표로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지급단가의 인상 등 추가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량농지는 유지, 보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6년 기준 23.8%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1만ha 이상의 농지가 전용됐다. 전체 농지의 7%가 사라졌고 이 중 16.7%는 절대농지다. 농지보전은 통일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북이 소비할 쌀을 생산할 농지는 170만ha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