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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사와 귀머거리 자처하는 화성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7/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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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지난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없던 병도 만들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비서실장은 답이 나와 있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구혁모 의원은 정책보좌관은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비일비재했다.

 

황광용 의원은 LH나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가기관이 개발한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준공일자와 인수인계 날짜를 모두 지운 자료를 제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731일까지 요구 자료를 삭제하거나 빼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을까.

 

황 의원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 똑같은 조건의 토지에서 어떤 땅은 심의 통과가 되고 어떤 땅은 부결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수진, 현업종사 실무자, 시민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해서 화성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의 새 틀을 짜자고 서철모 시장에게 제안했다. 그리고는 서 시장이 인허가 부분의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해당 부서의 마땅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믿지 못해서였을까.

 

화성시의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2018년 기준으로 286억이다. 올해 이후 매송, 비봉, 남양, 봉담, 송산의 처리시설들이 차례로 가동을 하면 그 위탁처리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화성시 하수과에서는 지난 30년간 위탁업체의 외부회계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 돈을 쓰는 것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화성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은 언제나 옳다는 마음으로 의원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정반대인 것 같다. 시민들이 화성시 공무원들에 실망하는 이유다. 화성시는 지금 봉사와 귀머거리를 자처하고 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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