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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서철모 화성시장 취임 1주년 기념 언론인과의 대화
“지역회의 성과에 큰 자신, 공약엔 미련 없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7/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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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화성신문

 

서철모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 후 첫 언론인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날 있었던 질의응답을 주제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일부에서는 서철모 시장이 상당히 불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서철모 시장 :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하겠다. 지금까지 23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기존 정치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왔다. 내가 불통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만나왔던 사회단체장이나 기존 만나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된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을 불통이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차분히 생각해보면 사회단체장이나 오피니언 리더였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1년동안 3분 이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는 200명을 넘기 힘들다. 그러나 나는 지역회의를 73회 개최하고 간담회를 130여 회 여는 등 1년에 200여 회를 시민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지역회의는 시장을 쉽게 만날 수 없던 분들이 질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인사와 간담회만 한다면 그들의 의견만 전달하고 싶어한다. 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회의는 참여 대상자의 제한도 없고 누구나 시장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 

 

제가 소시민이라 욕심이 별로 없다.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지만 시민들이 나와 생각이 같은지는 모르겠다. 시민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해도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지역회의에 대해 평가해 달라. 

 

지역회의는 내가 시장이 된 가치관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정부의 독점이 있어 1명의 리더가 시를 이끌어갈 수 있었고, 정치적 행위가 우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소셜미디어망을 통해 다 알려진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인 것이다.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다. 그러면 왜 이러한 거버넌스에서 지역회의가 중요하냐를 의회를 예로 들며 얘기하겠다. 시의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소속된 유일한 남양 시의원은 타 상임위에서 남양을 대표해 말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부결된 것을 본적이 있는가? 이는 대표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다. 대표성의 왜곡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역회의로 보고 있다. 

 

지역회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다. 8번에 걸쳐 열린 한곳에서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낀다.  이분들은 이제 내 마을을 위해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회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의원께서는 지역회의 한 곳의 인원이 30명 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신다.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신이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 한 권역당 20~30명이라도 자신을 희생해서 마을을 위해 나온다면 나는 화성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실의 인력이 과도하고, 기간제. 시간제 공무원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이도 있다. 

 

먼저 홍보실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다. 화성시는 추경까지 편성하면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선다. 대한민국 정책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정해논 옷을 누구나 똑같이 입으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나 흘렀음에도 25년 전 만든 옷을 지금 서철모 시장이 입기를 바라는게 대한민국이다. 화성시가 인건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1,800억 원이다. 화성시 공무원이 다른 곳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도 역시 행정상의 문제 때문이다. 다른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이 1인당 1억 원을 사용한다면, 화성시는 1인당 3~4억 원을 사용한다. 1억 원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 두 개를 만들면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시 공무원은 4억 원으로 8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만들고 진화하고, 또 만들고 진화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다. 공무원수를 늘려달라고 하니까 위에서는 안된다고만 한다.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시간제, 기간제 직원을 더욱 더 늘려야 한다. 200억 원의 인건비를 더 사용하면 1,800~2,00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다음주에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도 화성시의 특수성을 강조할 것이다. 화성시는 234명당 공무원 1명이고, 수원시은 240명당 1명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하는데, 수원에는 바다도 없고, 축산업도 없고, 농업도 적다. 이것이 바로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끊임없이 더 사람을 뽑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 방침이다. 홍보팀의 인원수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기사로 작성하면 된다. 이를 보고 반성할 부문은 반성해 나갈 것이다. 

 

▲무정차 버스를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화성시의 1인당 GRDP가 7만 불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사람이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있는 사람이 쟁취하고 없는 사람은 잃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화성시에서는 바르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도 1위, 젊은 도시 1위, 경쟁력 1위를 넘어, 이제 함께 사는 도시 1위, 약자를 생각하는 도시 1위,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 1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보와 이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제한은 없어졌고 이제는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화성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15% 자부담금으로 버스지원을 해 왔다. 제 임기중에 이를 25% 이상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빈차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 화성시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화성시를 하나의 시가 아니라 각자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자. 기존 향남에서 동부권의 유엔아이센터를 가려면 수원역으로 간 후 전철으로 갈아타고 병점으로 넘어왔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향남에서 동탄, 향남에서 남양, 남양에서 동탄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현재 무정차 버스의 이용률이 낮아 시의회에서 지적도 받았다. 제도 시행후 3개월 후인 9월까지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국제테마파크 등 서해안관광벨트 구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국제테마파크의 규모는 에버랜드의 3배 정도로 대규모 호텔만 6개가 들어온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1년에 1,500만 명이 찾아온다. 이 사업은 4조5,000억 원이 소요되는 신세계 측에서는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1만5,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이중 30%를 화성시민을 고용하도록 신세계 측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화성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테마파크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몇일만 늦어져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행정지원절차에 나설 것이다.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국제테마파트를 찾는데 26분이면 된다. 2020년 착공에 들어가면 국제테마파크와 인근 지역을 어떻게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가가 내가 할 일이다. 

 

한때 균형발전이 화두였지만, 이제는 지역특화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성시를 여러 시가 모여있다고 스스로 구역을 나누고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는 와중에 서해안 관광벨트 계획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국제테마파크는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근무시 이학수 농어촌공사 사장과 이 사업을 논의하고, 지원하며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과 4차 경제와 연계해 이끌어내는데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제테마파트 인근에는 공룡알화석지와 제부도, 백미리도 있다. 개인적으로 백미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함께 살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백미리는 절대 그 어느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4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시는 궁평리 솔밭을 시비를 들여 매입했다. 이곳에 국제테마파크처럼 200~300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 시설을 만들게 하고 50년이고, 10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봤다. 이곳에서 제부도, 백미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20년 국제테마파크와 같이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중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밝힐 수는 없지만 공룡알화석지 인근에 또 다른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이 이제 84개에서 81개로 줄었다. 공약이행률은 어느정도인가?

 

공약을 몇퍼센트 이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른 시장들은 출마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불과 6개월을 했을 뿐이다. 공약으로 행정 준비를 모두 마친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되고 나서 결정한게 공약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의 공약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이러한 선별과정이 있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행복한 공약이 진정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년간 공약은 많이 변경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내 공약이 잘못됐다면 폐기하고 공약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것이 진정 시민에게 필요한 공약이냐를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약이행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청사가 부족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취임당시 1,800명이었던 공무원이 이제는 2,500명이다. 진작 이를 대비했어야 했다. 현재 지시된 사항은 청사 뒤쪽에 건물을 추가로 짓고 주차빌딩을 짓는 것으로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 

 

제 생각에는 시청안에 있는 모두누림센터를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모두누림센터를 이용하려면 차를 갖고 와야 한다. 총면적은 넓어져도 모두누림센터를 3~4개로 나뉘어 각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야 한다. 다만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보류 중에 있다. 

 

화성시 공무원은 앞으도로 더 늘어나고  화성시민은 1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시청은 물론 시의회도 자리가 부족하다. 현재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남양 발전계획에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원인을 위해 외청에 나가 있는 부서가 내청으로 들어올 필요도 있다.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해 나간다면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수도 있다. 

 

국민주권에서 주민주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과 같다. 화성시의 인구는 20여 년전 18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외국인을 포함해 83만 명이다. 공무원수도 2,500명까지 늘었다. 올해와 내년에 국장급으로 14~15명이나 승진하고 5급도 60명이 승진하게 된다. 이러한 지자체는 대한민국에 없다. 만약 화성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한 과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 과장들께서 신청할 것인가? 나는 화성시로 온지가 4년 밖에 되지 않아 학연, 지연이 없다.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시민이 공무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을 다는 공무원의 꿈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받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함맥산메모리얼파크 추진상황은?

 

현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전임 시장이 시행한 것을 100% 수용해서 진행중에 있다. 달라진 것은 안양시를 포함해 총 6개 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이다. 현재 법적인 것은 완전히 마무리 됐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견해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취임 후 20여 번을 만났지만 수원군공항 이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후보시절부터 정치적, 행정적 사안을 구분하자고 했다. 수원시, 오산시와 함께 산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행정적인 것은 화성시가 앞장서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공항문제는 사안이 좀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태영 시장과 생각이 같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옆동네에 불협화음을 만들 일이 없다. 어차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수원군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를 막을 힘은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난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화성시가 재정자립도 1위, 성장률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역할 때문이었다. 난개발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회안에 난개발 방지 포럼이 만들어졌는데 화성시가 전국 난개발 1위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난개발의 폐해는 시각적이다. 일반 시민들은 길을 거닐다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 이 시각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화성시 전체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면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외향을 꾸미기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난개발  등 환경문제를 다룰 환경재단을 준비할 것이다. 설립에 1년 반정도가 걸리는데 올해내 우선 화성도시공사 안에 환경국을 설치할 것이다. 환경재단 설립 허가가 나면 이 환경국을 모태로 하게 될 것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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