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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창간15주년 특별 좌담회] 온라인만으론 한계, ‘오프라인 활동 강화’가 핵심
시민의 목소리,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9/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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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 좌측부터 이희열 회장, 박승환 회장, 김상균 회장, 서민규 편집국장이 화성시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홍식 기자     © 화성신문

 

■ 일시 : 2019년 9월3일(화) 오후 7시

■ 장소 : 화성신문 부설 방송 화성신문

             TV 스튜디오

■ 사회 : 서민규 화성신문 편집국장

■ 패널(가나다순)

①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②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③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 분권의 강화에 따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청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민선 7기 서철모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회의’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단 회의 등 기존 단체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온·오프라인 모임이 시민의 목소리로서 여론을 주도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화성신문은 이번 특별 좌담회를 통해,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를 앞둔 화성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모임의 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회 : 주민자치위원회로 대변되는 기존 시민 여론의 중심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민모임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중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와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는 화성시 동서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와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는 입주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입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동탄2신도시 조성·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사항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제시,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도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편의시설, 공원, 교통문제 등이 대두됐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성이 누락됐습니다. ‘우리가 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는 송산그린시티 지역 특히 시범지역으로 입주가 시작된 동측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됐습니다. 신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나 교육,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협의회, 향후 형성될 각종 비정부 단체 등 시민 중심 단체들로 구성되며, 온라인 카페와 각종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소통하는 협의체입니다.

 

입주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과 입주전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장들이 의장단을 결성하고, 지난 1월11일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가 공식 발족됐습니다, 전신인 회장단 연합 및 준비 위원회 활동까지 포함하면 4년의 시민 연대 활동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 : 봉담시민연대의 경우 기존 인터넷 카페인 ‘봉담 사람들’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네. 맞습니다. 저희 봉담시민연대는 잘 아시다 시피 4년 전에 설립된 ‘봉담사람들’ 인터넷 카페를 모태로 해 설립된 순수 시민 단체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어디에 어떻게 제안’하거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봉담시민연대는 이같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창립된 것입니다.  

 

봉담사람들이 활동을 확대하면서 온라인 만으로는 활동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도농복합도시인 봉담읍의 경우, 화성시 내에서도 늘 소외받아왔다는 생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정책을 제안·반영시키기 위해 봉담시민연대가 창립된 것입니다. 

 

사회 : 온라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 모임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기존 시민 단체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이동통신, 각종 SNS 기술을 포함한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통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빌리티 이동성은 시민이 소통하고 연대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결해 주었고, 시민연대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 소통이 가능하고 시민 연대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올해 초 서철모 화성시장의 새솔동 방문 시 총연합회는 새솔동의 장단기 핵심 민원으로 ‘이음터 돌봄센터 추가’와 ‘신안산선 연장을 통한 새솔동 역사 건설 및 국제테마파크역 연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명부 서명 활동에 나섰는데 불과 3일만에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총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온라인 카페, SNS 등을 가지고 있는 시민 단체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서 해방되고  사안에 따른 참여 스케일을 대폭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투표, 게시판 글 및 댓글 등을 통해 빠르게 의견 소통하고 수렴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ICT 발달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ICT를 통해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Agile Democracy’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R&D 분야에서는 ‘Never Fail’ 정신을 추구하는 오랜 시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ICT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이미 ‘Fast Fail and quick learn’ 정신을 추구하는 ‘Agile development’ 방법론을 채택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시민 활동에도 ICT가 가져다 준 온라인 중심의 ‘Agile Democracy’가 새로운 시민 활동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오프라인 활동만으로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 공공성에 적합한 것인지’,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목소리가 크고 오프라인 활동에 앞장서는 이들의 의견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런 표현이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시민 단체의 경우, 소속돼 있는 이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뜻을 모으지만, 총연은 온라인 상의 활발한 정보 공유와 의견 조율을 통해 공공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주민자치 활동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봉담지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곳은 그동안 순수한 시민 단체가 전무했고, 아파트 주민자치회 정도가 활동할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봉담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봉담시민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시민 운동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봉담에도 기존에 활동하던 기관이나 단체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오프라인 활동을 살펴보면, 한계성있는 자기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관에서 유도하거나 시키는 일만 했지, 순수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온라인 모임의 최고 장점은 시간, 연령,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론이 광범위하게 수집되며, 특히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례로, 봉담의 핵심현안인 교육문제에 대해 다채로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단합된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 :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성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현안 문제와 지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봉담시민연대가 활동하고 있는 봉담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가칭)봉담1고’ 문제입니다. 당초 지난 3월 설립 예정이었던 봉담읍민들의 숙원인 봉담1고는 중앙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데만 5년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봉담1고가 건설될 예정이었던 동화지구도시개발조합의 문제로 인해 설립이 위태로운 사태로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라 올해 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지만 선출직, 임명직을 불문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사유재산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만약 올해 봉담1고 설립이 무산되면 또 다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설립 자체가 요원해집니다. 

 

현재 봉담지역의 한해 중학교 졸업생이 1,000여 명에 달하지만, 유일한 봉담 내 고등학교인 봉담고등학교는 250여 명을 수용할 뿐입니다. 750여 명의 학생들은 수원, 향남 등 외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열중해야 할 시간을 등하교에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봉담1고 문제로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여러 이유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봉담1고 문제는 너무나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봉담주민의 의견을 외면하며 봉담1고 문제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 지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새솔동은 생긴 지 1년밖에 안된 신도시로 이음터 등 교육과 신안산선 등 교통문제가 현안입니다. 다행히 어린이와 학생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며 송린이음터에 어린이보육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0여 명의 연명부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열람실의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통문제도 문제가 큽니다. 비슷한 시기에 계획됐던 신분당선은 본선을 완성하고 계속해 연장선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중심이 돼야 할 신안산선은 아직 기공도 못한 상황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는 2018년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해 96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한 시민연대를 통해 민원 활동에 나섰고 9일 결국 착공식이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또 4조 원이 넘게 투자되는 국제테마파크라는 국가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신안산선에 국제테마파크 역이 계획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노선보다 본선에서 새솔동을 연결해 국제테마파크 역에 다다르는 노선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새솔동에 신안산선 역사가 마련되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동탄2신도시의 가장 큰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교통문제입니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9,200억 원이라는 교통분담금을 부담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트램, GTX-A 노선 등의 신교통수단은 아직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총연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집회를 계속하며, 최근 교통문제 해결과 동탄구청 설립을 위한 2만7,000여 명의 연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 올바른 여론 형성 과정과 시민 모임을 주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온라인 모임의 특징은 오프 모임의 여론형성 과정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시·제안하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뤄진 후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논의가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뤄집니다.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시민 모임은 순수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이는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시민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봉담시민연대는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회칙에 상업, 종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시민 모임에서 회장은 안건을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회원이 좋은 안건을 내주시면 발로 뛰고 대외업무를 맡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또 여론을 조성할 때 중요한 것은 공공성입니다.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소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론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합도 중요합니다. 단결됨 속에서 우리의 힘이 발휘되며, 함께하면서 시너지는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같이 하나되어 화합되지 않는다면 총연 또한 필요성이 없다 판단됩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모임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렛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가짜 뉴스를 전달하거나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폐해도 있습니다. 상업,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구요. 회칙을 통해 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카페지기 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뢰가 구축돼야만 시민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온라인의 활동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제1회 水 노을 여름물놀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같은 오프라인 활동은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온라인 카페의 폐해를 줄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능력을 보여 줘야 하고, 관계가 있어야 신뢰는 형성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프라인 활동도 중요합니다. 

 

사회 : 시작은 온라인이지만 활동 영역이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향후 방안과 계획은 어떠한지요?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아무리 온라인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강하게 얘기를 나누어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활동이 함께해야 합니다. 일례로 집회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총연은 화성시를 벗어나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트램 설치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동탄2와 같은 신도시에는 기존에 어떠한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어떠한 오프라인 활동도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분들의 열망이 버스 22대, 총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고, 국토부 관계자에게 강력한 동탄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세종 집회 현장에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까지 참여해줬구나”하는 마음에서 울컥함을 느끼며, 동탄2신도시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은 시간, 공간적 제약을  없애주고, 공통된 합의가 있을 경우 규모가 대단히 커질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두고 경기 남부권 96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해도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하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전통적 방향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통적 방법론을 대표하는 분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돼 권력을 갖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만남을 가져야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국민신문고 등 시민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 노력이 계속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온라인의 한계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균형있게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총연은 오프라인 활동으로 ‘제1회 水 노을 여름 물놀이 축제’를 개최했고, 향후 송산그린시티의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한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화성시, 수자원공사, 지역 정치인과 활발한 소통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회 : 화성시는 지역회의를 새로운 여론수렴의 창구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오늘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지역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만, 저는 오늘 지역회의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지역회의 초기 서철모 시장의 설명회부터 참여해왔지만, 지역회의에는 ‘서철모 바라기’만 모였지, 진정으로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얘기로 ‘잘 보여서 득이 되자’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봉담지역 지역회의에서는 문화복지행정센터 조성과 안녕동 인터체인지 진출로와 만년제 교차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봉담의 최고 현안은 봉담1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지역회의는 화성시가 주도하는 행사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시행’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회의는 시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최일선의 모임 역할이 타당합니다. 화성시와 서철모 시장이 보다 다양한 민간단체나 각 읍면동의 기관 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최초 지역회의의 실행을 앞두고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적인 회의가 되겠느냐’, ‘누구의 사조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가 많은데 또 지역회의를 만드느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총연 임원들이 모두 지역회의에 가입하자고 했습니다. 지역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지역회의의 안건과 의견이 공공성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공적인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민원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조율해 공공적인 민원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지역회의가 좋은 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론자에서 찬성론자로 변모했습니다. 

 

지역회의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개선이 이뤄지고 하나하나 변화의 과정이 지난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수렴의 장으로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개인적으로 구조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지역회의는 ‘지역의 현황들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지역회의에 대한 교육에서 목표 사례로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교육받았습니다. 스위스처럼 주민 전원이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지역회의는 인구 300명 중 1명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직접 민주주의와는 다른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지적할 부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과 화성시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관심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회의가 당초 추구하고자 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역의원으로 참여해보니, 임기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1년의 임기는 지역회의의 구조를 익히고 현안을 살펴보다 보면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지역회의는 재미있고 훌륭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존 화성시에는 큰 권역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의미는 있습니다.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역회의를 잘 계승, 발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도입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는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지역회의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가깝게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지역회의와 기존 단체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진정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역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이미 온라인 모임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범죄학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자의 부재입니다. “그 조직을 못 믿겠으면 우리가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와 같이 총연이 중심을 잡고 지역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시민 단체가 지역회의에 함께 참여해 중심을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여론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시민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지만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한 3인의 목소리를 통해 이 방안이 조금은 밝혀졌다고 봅니다. ‘반영 안되시분’도 있고, ‘반영시키려는 분’도 있고, ‘일부 반영됐고 좀더 반영시키려는 저’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을 갖는 명제입니다. 서철모 시장은 진취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시민 스스로 만들어진 총연이나 시민 연대의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봉담1고 문제도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 연대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데 자발적으로 탄생한 시민 연대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서철모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회의도 계속돼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각각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는 점을 시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화성시 전체 정책이 아니라 봉담지역의 현황만 말씀드립니다. 4년 전 만들어진 ‘봉담사람들’ 카페는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온라인 모임의 한계를 느껴 ‘봉담시민연대’도 탄생하게 됐습니다만 봉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시정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봉담1고는 물론 봉담1-2지구를 나눠놓는 성혜원 사거리 문제도 있습니다. 성혜원 사거리 문제는 15년 전에 계획하고 10년 전 공청회 한번 열었던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인구와 차량 등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라도 한번 해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사안을 봐도 주민의 의견은 시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 수집 과정에서 잘못되어서인지,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시에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이 무엇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중요시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 이를 반영하는 시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시정 반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총연 회장직을 맡고 나니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시청에 요구할 것은 시청에 하고,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에 대한 압력도 넣어야 합니다. 

 

총연의 설립 취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원을 세분화 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타당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총연은 최근 총회를 열고 1호선 연장과 카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시정에 의견을 반영하려면 그만큼 뛰어야만 합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시민의 목소리,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 : 김상균 회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주장이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직접 행동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행동주의도 필요합니다. 

 

송산그린시티는 15만 가구 중 이제 8,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국가아젠다로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데 중요한 컨셉이 ‘시민주도의 활동’입니다. 우리 총연은 작게는 ‘마을 만들기 사업 리빙랩’에 적극 참여하고, 송산그린시티 새솔동의 5~10년 후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현안문제 뿐 아니라 미래 새솔동을 위한 정책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봉담시민연대 회장 :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보다 많은 자발적인 순수 시민 단체가 설립돼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단체가 설립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각 지역의 시민 단체가 연합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의한다면 시에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 단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자연히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화성시 3개 지역의 시민 단체 회장이 모였습니다. 각 시민 단체별로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있고, 공통된 문제도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 뿐 아니라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함께 연합해 논의하면 시정 반영에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종교적이고, 비상업적이고, 비정치적인 시민단체가 연합하고, 지역별로 건전한 시민단체가 많이 설립돼 시정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회장 : 요즘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안생기지만 아무 변화도 안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민 단체를 이끌면서 무엇이라도 하나 잘못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회장단에게 돌아옵니다. 노력하지만 안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참으로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결국 시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크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제안’은 우리의 목소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 보다 많은 우리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확고한 목표로 설정해, 대안을 갖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하며, 그렇게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지방 분권이 강화됐다고 해도 시민의 목소리를 높은 곳까지 반영시킬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86만 명에 달하며, 100만 메가시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회의라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어 민의를 반영한 시정의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회장님이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신다면 화성시의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좌담회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세 분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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