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불법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매립부지 내 폐기물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비례)은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와 관련된 문제가 크다며,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먼저 “수자원공사는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실한 송산그린시티 매립부지 내 폐기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자료현황이 전혀 없었다. 반면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송옥주 의원은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폐기물이 처리됐다며 수자원공사가 불법을 방조했거나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매립폐기물 63만 톤을 톤당 5만8,000원에 총 365억 원을 들여 처리했는데, 이는 당시(2015.12~2017.9) 매립처리 단가인 15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해 매립업계 전문가들도 불법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수자원공사의 낮은 가격의 계약이 무단방치폐기물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63만 톤 중 61만 톤을 부산의 매립시설에 위탁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화호 간척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부산까지 이동과정에서의 인건비, 운반비, 유류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부산에 매립된 것이 맞는지도 의심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산그린시티 내 무단방치폐기물의 처리단가도 문제였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만 톤의 무단방치폐기물을 톤당 4만5,000원에 처리했는데, 이 또한 시중 톤당 처리비 17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매립폐기물, 방치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수공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송산그린시티 폐기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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