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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회피하는 화성시, 조국 사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 집행부 “수상한 행태” 비판
서철모 시장 정무비서 비위 의혹·트램 동의안 감사원 청구 요청 등 절차 비난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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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이 화성시의 행정 집행 절차를 비판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의 정무비서 비위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구 의원은 화성시에서 서철모시장의 정무비서 비위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해당 정무비서는 산하기관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지난 7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자이기도 하다당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는데 누가보아도 뻔한 의도가 보이는 불출석이었으며, 이번에도 9월말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왜 문제 의혹이 있을 때마다 회피를 하는지 참 수상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이 사안(정무비서 비위 의혹)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300인 이상의 시민, 의회,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 이렇게 세 가지인데 화성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마치 시민과 의회만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감사원에서 조차도 확정된 혐의 없이 언론의 의혹만을 가지고는 민간영역의 감사를 할 수 없다결국 집행부는 의회에 무의미한 업무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면 자체 감사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고작 공문을 통해 의회에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을 하고 이러한 조치 사실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이 다였다며 안이한 대처를 질책했다.

 

구 의원은 화성시의 이같은 업무 처리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화성시의) 이러한 조치는 서철모 시장이 단순히 의회에 책임 떠넘기기식, 꼬리 자르기 언론 플레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어찌됐든 시장 고유 권한으로 본인이 직접 임명한 전 정무비서가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화성시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임명권자로서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서 시장의 이러 처신은) 최근 벌어진 조국 사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

 

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탄도시철도(트램) 추진 과정에 대한 화성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구 의원은 의회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임시회 기간에 (심의 의결)된 트램에 대한 의회 동의안은 시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우리 동탄 트램의 기본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우리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동탄2신도시의 사용자인 화성시와 시행자인 LH의 소통부족과 의견 미반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느냐이번 트램 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 100%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 사용자가 사업을 직접 판단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구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 관여하기조차 꺼려하는 트램 사업을 국토부 고시 후 수개월간 지연을 시키면서 굳이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화성시에서 올해 3월부터 모든 운영비와 건설비를 부담할 테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하며, 경기도는 화성시가 차후에 경기도에 트램 사업 건설비나 운영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그래서 (화성시가) 고민한 방법이 바로 화성시의회에 운영비 건설비 동의안을 올린 것이었다의회가 무슨 시 집행부의 해결사 심부름꾼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결론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기본계획이 착수 된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결국 경기도는 우리 화성시의회를 통해 그 확답을 얻었다다시 한 번 트램 동의안과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은 절차에 있어서 시 집행부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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