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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화성시 정치와 동·서 균형발전(장안면 사례를 중심으로)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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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UN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한다. 이에 따르면 2018년기준 GDP, 사회지수, 기대수명, 자유, 부패지수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 스위스 순이었다. 가장 크게 하락한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20위에서 102위로 하락하였고 일본은 54위, 우리나라는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발전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정책적 노력이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 필자는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서 지역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동서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장안면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근대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지역불균형심화, 지방자치능력 약화, 국민통합저해, 4차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갖게 됐다. 특히 지역불균형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구했고,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은 동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화성시에도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다.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고려해 11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도시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도 개편된다. 시·공간 구조를 동탄, 병점, 향남, 봉담, 남양, 송산 등 6도심과 정남, 양감, 팔탄, 장안, 우정, 매송, 비봉, 마도, 서신 등 9지역으로 구축하고, 생활권은 동, 서 2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동탄, 병점 등 동생활권은 교통, 문화, 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정주환경 도시’로 개발되고, 향남, 봉담, 장안등 서생활권은 교육, 행정, 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만 보면 화성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만 현실은 이처럼 간단치 않다. 필자가 거주하는 장안면은 화성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인구 감소, 경제활동 정체는 물론,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발전성과 역동성을 잃고 있다. 인구는 1만301명, 가구는 4,876호(농가 1,654호, 비농가 3,187호)이고 면적은 6만7,734㎢로 화성시 면적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은 기아자동차가 있다. 

 

농사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고 축산업과 알타리가 유명하다. 화성팔경 중 하나인 ‘남양황라’로 알려진 지역이다. 필자가 사는 장안8리를 비롯한 남양호 주변 6개리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때 남양호간척지를 분양해 전국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조성된 마을이다. 이로 인해 조암터미널 배차시간표에 장안8리를 장안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기아자동차 직원 대부분은 향남, 수원, 평택 등에 거주하여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기아차 임직원들이 회사소재지에 정주하지 않은 것은 과거 장안택지개발이 무산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교육, 문화, 교통, 복지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암-발안간 지방도와 안중-조암 313호지방도는 십수년째 아직 확장공사를 못하고 방치돼 있고,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장안·우정 상권중심인 조암시장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벼수매가가 높고 화성호방조제가 만들어지기전에는 농어업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높아 조암시장의 상권이 좋은 시절도 있었다. 이제는 주민들은 조암 물가가 비싸다고 불평하며 타지역에 있는 대형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취미활동과 여가를 즐길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어 불만이다. 남산체육공원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과의 연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장안면은 지금 난개발로 인한 공장신축으로 임야는 잠식되고,, 장안뜰 우량농지에 기업형축사들이 대규모로 들어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서평택발전소에서 지나가는 고압선으로 남양호 주변 경관은 보이 흉하게 훼손됐다. 특히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폐기물매립장의 규모는 13만6991㎡ 부지에, 매립면적은 7만8,120㎡, 매립량은 180만㎥이고 처리용량은 하루 750톤으로 매립기간은 10년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연대, 매립장설립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장안면 농업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와 여성화로 인해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농업을 책임질 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남양호 준설은 장안면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2020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독정리로 이전하면 장안면 농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화성시 농업인 설문조사를 보면 ‘농업·농촌·식료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신규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농촌관광 활성화, 농산물 브랜드화 및 홍보강화, 생산기반시설정비,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및 유통개선, 로컬푸드 육성’등이 주요사안으로 꼽혔다. 농업·농촌 미래상으로는 복합테마형 농촌관광도시, 도농상생형 도농복합도시, 친환경농업의 중심지, 로컬푸드의 중심지로 화성시가 자리매김 할 것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보면 장안면 농업은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주동적인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장안면의 자산은 장안면 발전과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님들과 사회단체회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다. 장안면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역동하는 ‘친환경생태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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