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 원보다 2조6,588억원 10.9% 증가한 27조319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 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 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 원(11.8%)이나 증액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 원을 반영했다.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 원을 투입하며,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 원을 반영했다.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 원을 투입하며,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181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 원을 편성했다.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 원을 편성했으며,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 원이 투입된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 원을 반영했다.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되며,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 원이 반영됐다.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