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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발전계획보다 예산수립이 더욱 중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1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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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택지개발로 인해 화성시는 그 어느때보다 풍족한 재정을 갖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위치해 있고, 동탄, 향남, 송산그린시티 등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미래가 밝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가 선정한 미래 5대 부자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발전의 이면에는 심화되는 동-서간 경제문화적 격차,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결국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 계획은 시민과 함께, Eco-Smart City, 화성을 비전으로 시민주권,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지속성장, 자연과 상생하는 문화관광도시 기술혁신, 지역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맞춤, 동서간 맞춤형 도시발전 모두누림, 전 생애 포괄 복지서비스 실현이라는 5대 실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3개 핵심 프로젝트와 146개 전략사업도 마련했다. 3년여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나온 계획이니만큼 화성시 미래의 청사진을 밝혀줄 의미있는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의문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 183,808억 원 중 시비는 44,255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비 32,793억 원, 도비 22,075억 원, 민간 84,685억 원이 필요하다. 화성시는 국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마련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특히 84,685억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역시 예산에 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만간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화성시는 서해안 시대를 여는 대표도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수립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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