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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무상교통 정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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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이 연초부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무상교통 정책이다. 관내 모든 시민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서철모 시장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도 있었다. 바로 올해부터 아동, 고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철모 시장이 밝힌 무상교통 정책의 이유는 이동권의 보장이다. 넓은 면적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이 편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의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낙마하기는 했지만 지난 2014년 당시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무상 대중교통정책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서철모 시장의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 때문이다. 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은 이용 증가에 비례해 버스 손실보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는 정비례하고 재정 부담은 반비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면 할수록 운수업자에 대한 보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처럼 막대한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노인 등에게 부분적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막대한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무상교통 정책을 뒷받침화기 위해 시행되는 취약지역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버스(DRT) 도입, 버스공영제 등까지 포함한다면 무상교통을 위한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여서 예산을 사용할 곳이 많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신규 공동주택의 확대로 인해 들어오는 막대한 지방세도 언제까지 일지 자신할 수 없고, 경기침체로 인해 관내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금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서철모 시장의 무상교통 정책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제대로된 대중교통망을 갖지 못한 화성시로서는 최선의 정책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시 재정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운영할지, 이를 위한 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회의등을 통해 소통을 앞세우는 서철모 시장이 흔한 공청회 등도 없이 이같은 중요한 정책을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것도 의문이다. 무상교통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닌 시민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론수렴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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