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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칼럼1] 4·15 총선과 (화성갑)유권자의 선택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 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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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 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 화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경제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권력형 적폐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였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실은 간단치 않다. 성장률하락, 청년실업증가, 빈부격차 심화, 정부부채증가, 부동산투기 과열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어떠한가? 조국사태와 선거법개정과 공수처법 통과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광장에서 ‘진영대결’을 하고 국회는 ‘동물국회’의 오명을 쓰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발전은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당이 이기면 문재인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집권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번총선에서 화성시는 갑을병지역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화성갑지역은 면적이 가장 넓은 반면, 인구수는 가장 적다. 화성갑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층의 지지가 강한 지역이였지만 향남2신도시, 새솔동, 남양읍에 젊은층 인구유입이 많아지면서 선거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휘어잡을 수 있는 감성, 인문학적인 매력, 정치적표현의 기교, 정책의 창조성, 결단력과 용기’를 꼽았다. 총선에 출마하는 화성갑지역 국회의원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헌법정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회의원후보가 지녀야할 몇가지 자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과 의사소통능력이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서양에서 도덕감정론자들이 말하는 공감의 원리는 동양에서는 공자가 충서(忠恕)로 표현했다. 충(忠)이란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향적 마음인 반면, 서(恕)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외향적 마음이다. 충서는 곧 자기를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사로움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평가, 명령과는 거리가 멀고 근거제시 가능성과 비판가능성이 의사소통 합리성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둘째, 국가경영능력이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 비준, 개정, 폐지하고 국가예산을 심의, 확정하며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정치적압력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국가경영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전략과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세운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셋째, 화성갑지역발전을 위한 능력과 의지이다.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갖고있는 화성갑지역은 을과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이 많다. 중소제조업은 경기침체와 영업이익률 감소로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난개발과 무분별한 기업형축사 신축,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투비행장 이전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다.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등 모든 분야에서 화성갑지역은 을과병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람과 생태환경중시의 농정철학이다. 한국농업은 지난 경제발전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가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희생을 하였으며, 지금은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농업의 선진화와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철학이 필요하다. 사람과 생태환경중시의 농정철학은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구조와 생태환경, 농업의 다원적기능, 지속가능한 먹거리공급체계, 지방분권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는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노력, 헌신하는 참된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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