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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칼럼2] 4차산업혁명과 화성시 경제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 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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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 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였다. 1970~80년대 민주화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IMF위기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차산업혁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지만 3차산업혁명은 앞선다는 목표로 ‘IT강국’을 선포하였고, IT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통신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4차산업의 특징과 화성시 경제에 대해 살펴보자. 

 

본고의 이해를 위해 먼저 경제사에 대한 대강의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학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와 같은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economics’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οἰκονομία에서 유래하였다. 경제사는 동양에서 공자의 친시장적 무위이치(無爲而治)사상이 맹자의 세금감면을 통한 시장활성화 정책을 거쳐 사마천의 자연지험(自然之驗) 시장주의로 발전하였다. 공맹과 사마천의 농·상 양본주의 시장경제철학은 중국의 역대 경세론자들인 왕안석, 엽적, 구준, 황종희로 이어졌고, 특히 송대 왕안석은 실물경제에 투입된 수많은 정책과 법령을 제도화해 근대경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양은 17세기 계몽주의영향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이 태동하였다. 중농주의 케네는 아담 스미스(보이지 않는 손)와 맬서스(인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본론’의 저자인 마르크스는 초기자본주의를 분석하여 ‘과학적사회주의’를 주창하였으며 20세기 공산주의건설에 사상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현대경제학을 대표하는 케인즈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장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경제학은 게임이론, 행동경제학, 환경경제학등 다향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정책수립에 근간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적 관점에서 보면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클라우스 슈밥은 ‘THE NEXT’에서 지난 250년동안 일어난 세번의 산업혁명이 인간이 가치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었고 기술과 정치시스템, 사회제도는 모두 진화했으며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창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창출된 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을뿐더러 자연환경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 결과 기후, 물, 공기, 생물다양성, 산림, 바다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성공적인 4차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기술이 내포한 목적, 위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4차산업혁명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모든 집단과 개인들에게는 ‘시스템리더십’차원의 행동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민간부문 성장세가 부진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투자부진이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를 부양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화성시 경제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29만8,643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26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근로자 수는 6만5,579명으로 월평균 243만 원의 임금을 받아 근로자 평균임금은 255만 원인데 근로자들의 체감경기는 경제지표보다 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최근 ‘IT 융합 안전성 기술센터 개소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IT 융합 안전성 기술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선박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평가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일어난다. 화성시소재 기업은 정보통신산업과 제조업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앞장서고 융합산업 발전을 촉진하면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농업은 정보통신·로봇·빅데이터·바이오 등을 접목하는 스마트팜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성시 농업선전화를 위한 화성시의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화성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중 하나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획특구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는 100퍼센트 블록체인으로 조직된 커뮤니티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플랫폼회사 라이트하우스원은 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5G, 블록체인, 인공지능, IoT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에서는 100페센트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탑재해 태양광에너지와 탄소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인 스위치X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1세기는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경제의 지식·정보화·로보트화·소프트웨어화·문화화·패션화와 함께 생산과정은 수직적 대공장 산업자본주의 생산체계로부터 ‘브랜드상인주도의 네트워크 생산체계’로 전환되고 경제적 가치와 국부가 급속히 탈물질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화성시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실현하기를 기대해본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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