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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부양책에 야당은 “포퓰리즘 말라” 강력반발
1,316억 원 추경 시의회 통과…소상공인에 200만 원 지급
미통당, “형평성 맞게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줘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3/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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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소속 화성시의원들이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화성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1,31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급 등 경기부양에 나선다. 그러나 야당은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성시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화성시민 1인 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서철모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19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1,31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21억 원에서 각각 726억 원, 100억 원, 130억 원, 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726억 원, 긴급복지지원비 100억 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 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1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36,300여 업체에 평균 200만 원씩 총 726억 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 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되며, 지역화폐에도 201억 원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 회생에 나선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화성시의 계획에 대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임채덕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미통당 의원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 파탄의 고사직전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1,316억 원이라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추경은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83만 화성시민이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화성시장에게 요청한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화성시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실시하라을 촉구했다.

 

서철모 시장과 화성시가 또다시 밀실행정을 펼쳤다는 반발도 있었다.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승인은 시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결정된 것 하나없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다화성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익숙해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긴급추경은 정책 내용 또한 빈약하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됐어야 함에도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과 1주일 만에 혜택대상 또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주먹구구식 정책을 만들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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