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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색내기용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돼”
미통당, 20만 원 지급결정에 100만 원 요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3/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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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화성신문

화성시가 27일 뒤늦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화성시를 압박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27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화성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성시는 위기에 처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1,457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해 재난생계수당을 25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시장은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시민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으로는 미래통합당 화성시 시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서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의원도 2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점을 들었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민 83만 명을 기준으로 필요 재원은 총 1,660억 원이라면서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시점은 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은 성명을 통해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제정 후 시민1인당 2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 통합당 소속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화성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재난 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화성시는 4.15 총선 전 생색내기용 2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100만 원을 화성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시의원 공동발의로 화성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타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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