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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6천억 넘어선 순세계잉여금, 정책 방향 실종?
구혁모 의원 “예산 융통성은 인정, 지속시 부작용 발생”/ 최청환 의원 “임기응변식 운용 우려, 인프라에 투자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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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시정질의에 나서고 있는 구혁모, 최청환 시의원과 답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 화성신문

 

2018년, 2019년 2년 연속 화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4일 열린 ‘제193회 화성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구혁모 의원(국민의당)과 최청환 의원(무소속)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원인과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구혁모 의원은 “2019년 예산결산 결과, 6,924억 원이라는 초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면서 “주요원인과 재정 건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최청환 의원도 “화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방 군소도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2018년 6,056억 원, 2019년 6,924억 원에 달했다”면서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6천억, 7천억 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보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보통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됐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게 된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라는 거대조직이 7,000억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재정규모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중인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동료의원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과 운영 콘텐츠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모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예산편성부서가 통합돼 있는데 화성시는 분리가 돼 있고 정작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법무과에는 세무직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물론 예산을 모두 다쓰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때도 있지만 (예산이 남아 순세계잉여금이 커지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화성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서철모 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화성시처럼 1조 원 이상의 지방세가 들어오는 곳은 시정연구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소수가 차기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출과 세입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계획수립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 시장은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1조 원 이상의 지방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비상금을 3,000억~4,000억 원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며 “올해안에 시정연구원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답했다. 

 

서철모 시장은 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중 4,064억 원은 상수도특별회계와 장사시설 특별회계로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어서 이를 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860억 원”이라며 “매칭사업이 많은 정부의 추경사업을 지방채 발행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비상금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또 송선영 의원이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민·관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민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임기제, 개방형 채용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채용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혁모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더불어 최근 임용된 홍보기획관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했으며, 지난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해 업체선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적법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한 ‘시장 보좌진의 출장여비 등 부당수급의혹과 사직처리,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전)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의 부적합한 지정과 운영, 향남 다가구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시민고충 처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화성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임채덕 의원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학교측의 일방적 해체선언 등 학원 체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미흡성을 지적하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흥범 의원은 일부지역의 불법생활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를 우려하며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의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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