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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좌담회]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정말 필요한가?
“경제성·실효성 없는 억지 주장,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 반대”
박찬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원점에서 논의해야”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생태적 가치 무시한 일방적 폭력 멈춰야”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특위 위원장 “개정안은 개악 법안, 반드시 철회시켜야”
홍진선 전투비행장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원시 도시 부흥 위한 가증스러운 꼼수”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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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신문 특별 좌담회가 9일 화성신문 부설 화성신문TV 스튜디오에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정말 필요한가? 진실과 거짓,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찬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 화성신문

  

일시: 202079() 오후 4

장소: 화성신문TV 스튜디오

사회: 김중근 화성신문 부대표

패널(가나다순)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4.15총선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원시에 위치한 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화성신문은 그동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정말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기획물을 연재해왔다. 기획물 취재 과정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은 경제성도,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졸속 추진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움직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고,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회 :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발의와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화성신문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우리 범대위는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서 정말이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성명 발표에 임했습니다. 특히 무안군과 공동연대 활동의 첫 사례로 그 의미 역시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화성신문

 

 

박혜정 사무국장: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일부 지자체의 입장만을 내세워 이전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개정안 발의는 국민소통을 최우선시하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부담해야 할 종전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성시민과 무안군민 모두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반드시 개정안 발의를 무산시킬 것입니다.

 

 

▲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 화성신문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부터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주적 토론회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 박찬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 화성신문

 

 

박찬선 담당관: 군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대구, 수원, 광주 세 곳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문제 상황이 다릅니다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유치를 원하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군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지자체, , 종전부지 지자체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우리 화성시민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성명 발표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사회 : 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5인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68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용빈 의원은 광주시 군공항 이전 추진 관련 해당 지역인 광산구 의원입니다. 참고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작전 및 입지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정체된 상태이며, 무안군이 이전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우리 화성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정안 이야기에 앞서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선 담당관: 지난 20172, 국방부는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를 수용해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수원군공항은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부 구역이 화성시와도 접하고 있어 화성시민 또한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화성시는 수원과 화성 동부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화성시 전체에 전가하는 방식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이전 논의를 시작한다면 화성시는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사회: 박연숙 의원님께서는 지난 629일 화성시의회 하반기 군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6일에는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주민 약 2800여 명이 전부 이주해 소음피해를 받는 인구는 거의 없다고 발언해 해당 기사를 접하고 분노한 화성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박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패널께서는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화성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광주시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악 법안입니다. 또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18년에 발의되었던 개정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화성시 민··정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개악 저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참담한 심정인데 우리 화성시민 여러분, 특히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 매향리 주민들이 느낄 분노는 차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화옹지구 주변 주민 약 2800여 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서 중단된 사업을 김진표 의원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선 담당관: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기부 대 양여방식에 더해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런 부분입니다. ‘기부 대 양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군공항을 이전부지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비행장 부지를 양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김진표 의원이 76일 발의한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블록체인 기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은 공론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유치 신청이 없어도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두는 이전부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자는 내용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개정안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했다는 것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돼도 상관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한 마디로 개악 법안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이용빈 의원과 수원시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박찬선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부지 주민, 그러니까 수원군공항의 경우라면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된 우리 화성시가 될 테고, 광주군공항의 경우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우리 시와 무안군 주민은 매우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화성시민과 무안군민의 강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성명서와 의견서를 전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왔습니다.

 

박혜정 사무국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전부지선정 기한을 정함으로써 국방부에게 종전부지 지자체의 입장을 대신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하는 비민주적 꼼수 개정안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는 것은 이전 대상 지자체와 시민들의 민의는 묵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이전사업에 있어서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부담하게 함으로 종전부지의 재정적 부담을 국가에 부담시키려는 꼼수도 들어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아니라 종전부지의 이전 건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군사적 입지 조건, 국내외 정치적 상황, 경제적 환경적 검토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민의 반영 절차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이자 절차입니다. 일부 종전부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사회: 박연숙 의원님, 앞에서 수원시 김진표 의원의 주변 주민 약 2800여 명을 전부 이주해 소음 피해를 받는 인구는 거의 없다는 발언에 깜짝 놀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어느 시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화성시 항공, 교통망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을 유치한다면 화성-서울 교통 연결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가령, 현재 계획된 신안산선을 화성시청 거쳐 화옹지구까지 연결하면 화성-여의도가 40분이면 도달하고, 신분당선을 화성 향남까지 연결한다면 서울 강남까지 획기적으로 접근한다는 식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성시 의원들이야말로 화성시 교통은 우리 시민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정책을 언급할 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성시청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실히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시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하는 팩트니까요. 제가 알기로, 신안산선에 대한 운행은 화성시에서 타당성을 단계별로 검토 중이고, 화옹지구는 검토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런데 한다면’, ‘가령이라는 말만으로 확정도 되지 않은 민감한 정책을 타 지자체 국회의원이 이렇게 쉽게 언론에서 왈가왈부 한다면 화성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화성시의원인 저도 기사를 얼핏 보고 순간 뭐야?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철도 부담금이 엄청난데 결정권한도 없고, 책임지지도 못 할 분이 한 말일 뿐이죠.

 

사회: 수원시가 이렇게 집요하게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수원시는 경기도 맹주 도시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화옹지구로 이전을 추구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미 노쇠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마지막 미개발지인 수원군공항 부지를 탐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웃 화성시가 겪을 고통은 외면하면서 자기들은 새로운 개발 수요를 창출해 다시금 도시 부흥을 꾀하려는 수원시의 꼼수가 가증스럽습니다.

 

사회: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군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펼치셨는지요.

 

박혜정 사무국장: 과거 남양만으로 불렸던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01년부터 화옹지구 대규모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화성호 살리기, 화옹지구의 친환경적 이용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습지 생태조사를 통해 전 세계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임을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화성습지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국내외 학자들과 화성습지의 가치와 보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화성시와 협력하여 화성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방안을 위한 정책 마련,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습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생태적 건강성을 제공하는 생명과 평화의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범대위를 준비하고, 이후 연대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성과 수원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를 구성하여 군공항 이전이 아닌 다양한 대안을 찾는 토론회와 공론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 군공항 이전 논란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지자체 차원을 넘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으로 넘어간다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텐데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찬선 담당관: 이전 사업시행자, 즉 종전부지 지자체에게만 유리하도록 매우 편향적으로 작성된 이번 개정안은 형평과 균형의 법 제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전부지 측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사업 진행은 헌법에서 정한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이 추가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한과 최종적 유치신청권을 폐지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화성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률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회: 지난 629,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 21명 전원은 활동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신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요. 향후 펼칠 활동 계획을 들려주신다면.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201811월에 구성된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는 그동안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를 위해 화성시민과 함께 시위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범대위와 함께 화성호의 보전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합니다. 작년 6월 제8대 화성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화성호 트레킹을 했었는데, 참여한 의원들 모두 화성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화성호에 한 번이라도 와보시면, 어떻게 여기에 군공항이 올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 시민들에게 화성습지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범대위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앞으로는 이전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동부권 시민들이 수원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보듬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 수원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화성호와 갯벌 등 생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생태환경 파괴를 전략으로 내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박혜정 사무국장: 고기 잡는 어선들과 바지락 캐는 어민들 사이로 태평양을 건너온 도요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논습지 곳곳에는 물떼새들이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있습니다. 화성습지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가 되어 주며,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어업과 벼농사를 통한 식량 생산과 물의 순환과 자연수의 여과를 통한 오염 조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매우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무한한 생명력과 고요함,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화성습지는 모든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미래세대의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생물종 감소, 코로나19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 확산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수도권 인근에 아직도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화성습지는 존재만으로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전 세계가 보호하고 있는 철새 서식지 한가운데 전투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사회: 범대위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를 막기 위해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상황이 급박해진 것 같습니다. 범대위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우리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시도의 부당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같은입장에 처한 무안군과 공동 성명 발표 등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79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탄권 시민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부권 시민에게 집중했던 활동을 확장해 범대위 조직의 외연을 넓히고자 합니다.

 

사회: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려는 측에서는 민군통합공항으로 명칭을 바꿔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민간공항 건설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민군통합공항을 홍보하고 있어, 화성시가 지난 320일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추진하려면 경제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민군통합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있나요. 최근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성공하려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더군요.

 

박찬선 담당관: 수원시와 일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찬성단체가 홍보하는 민군통합공항은 국제공항 간판으로 화성시민을 현혹하는 꼼수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여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민간공항이 필요하다는 수원시측 언론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미 작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향후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 제5활주로 건설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지방공항 14개 가운데 10개 공항이 적자 상태입니다. 게다가 군산 새만금 민간공항 건설이 확정되었고, 서산 군비행장은 민항을 유치해 복합공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내륙선 철도건설 시 동탄에서 34분 걸립니다. 과연 국토교통부에서 화옹지구가 경제성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교통접근성이 안 좋은 화옹지구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수원시의 주장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끼워 팔기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경기남부 국제공항의 경제성만을 따지자면 현재 수원군공항에 유치하는 게 당연한 결정이겠지요. 지역 염원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사업주체인 화성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함부로 인용하면서 민군통합공항을 홍보하는 행위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화성시는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신안산선 테마파크 역사 확정 건의 및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휴양 및 체류형 관광 테마파크에 전투기와 비행기 소음이 있다면 이 대형 사업이 성공 하겠습니까? 이것은 화성시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성공 못한다는 상식도 모르는 억지만 부리는 것입니다.

 

사회: 범대위가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시지만 시민단체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우리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라는 목표 하나로 2017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고향 화성시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활동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무산되는 그 날까지 최일선에서 투쟁하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범대위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과 책임이 있습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필요하며, 여섯 분의 도의원과 세 분의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힘을 보태 주시고, 더불어 화성시 공직자분과 화성시의회 의원분들이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 등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환경운동연합은 영향력이 큰 단체입니다. 전략을 잘 수립하시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혜정 사무국장: 수원 전투비행장 해결을 존속이냐, 이전이냐의 이분법적 대안에서 벗어나 군사적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축소나 폐쇄, 분산 배치 등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 군비축소를 전제로 한 노후한 전투기, F-4F-5를 도태시키고 공군 전투기 증강 계획을 축소한다면 더 이상 군사적 필요성을 상실한 수원군공항의 점진적인 폐쇄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원 전투비행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음이 큰 유인전투기를 최소화하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전투기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군공항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수원 군공항을 폐쇄하고 전력의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배치해서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주한미군 공군력의 축소와 한국 공군과의 기지 겸용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갈등 해결과 7조 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결론 삼아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좀 전에 홍진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범대위가 선봉에서 잘 막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대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두 건의 화성시에 불리한 개정안 발의로 그 어느 때보다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민관정이 합심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2017년 당시 국방부의 민주적 절차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박혜정 사무국장: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에게 마치 군공항 이전이 실현될 것 같은 정치적 착시현상을 일으켜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갈등과 적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군공항 이전이 아닌 시민들의 안녕과 보살핌이 주가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모색하여 이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나갈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저는 마도면 금당리에서 8대째 살아오고 있습니다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범대위 활동에 나선 이유는 내 고향 화성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사실 제 나이엔 그런 걸 다 접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식들손주들 보고 편히 있어도 됩니다하지만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화성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화옹지구의 예비이전후보지 철회와 개정안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 그리고 무안군 범대위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박찬선 담당관:군공항 이전 문제는 한 쪽의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쪽에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화성시와 수원시 간 합리적인 존중과 화성습지의 생태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전투비행장 부지는 절대 아닙니다. 후세들을 위해 소중히 보전해서 물려주어야 할 생명의 땅입니다. 이전을 유치하고픈 지자체가 있다면 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며, 이전부지 지자체 및 지역주민 합의 없이 진행된 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정말 필요한가? 진실과 거짓,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원군공항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 시도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화성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회가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논란이 종식되고, 화성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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