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 문제와 난개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배정수 후반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화성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자 화성시의 최대 이슈로 교통과 난개발 문제를 들었다. 지금까지 화성시의 정책 기조가 발전이었다면, 100만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교통과 체계적인 개발 시스템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 때문에 난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를 후반기 소속 위원회로 선택했다.
배정수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허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화성시 집행부가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고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면 조례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정수 위원장은 “새로운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면 되지만, 역시 문제는 기존에 계속됐던 난개발로 인한 폐해”라면서 “이 같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의뢰해 볼 것을 이미 집행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절차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화성시청의 답변이다. 명백하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혐오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 대처 방안이 없다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 화성시민이다.
배정수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 행위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 행위 기준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또 사유 재산 제한 등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전국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 위원장의 최대 과제다.
배정수 위원장은 “화성시 전역의 1만개 이상의 제조장과 공장들이 부담해 온 세수가 지금까지 화성시 발전의 동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하는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육로와 철도가 수송을 분담해야 원활한 교통이 이뤄진다.
그러나 동탄1,2신도시라는 전국 최대의 신도시가 조성된 화성에는 아직도 지하철 1호선이 병점역에 들어올 뿐, 철도 교통이 매우 부실하다. 새솔동, 향남, 남양 등 서부권역의 신도시에서도 철도 교통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배정수 위원장은 “트램, 인덕원선, GTX, 서해안복선전철, 분당선, 신분당선 등 다양한 철도 교통을 화성시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선 동탄은 육로만으로 교통을 분담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트램, 신안산선 향남 연장 등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사업이 있는 반면, 분당선, 신분당선 연장 등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있다”면서 “화성시 집행부가 교통 추진혁신단을 신설했는데, 시의회도 올바른 대중 교통망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성시 전역에서 동시에 철도 교통망 확충이 모색되는 만큼,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인덕원선 능동역을 신설하면서 건설비의 50%와 유지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화성시 세수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향후 화성시의 예산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다.
배정수 위원장은 “삼성, 기아, 현대 등 관내 대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지방 소득세가 연간 3,000~4,000억 원까지 변화된다”면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화성시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까지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확한 예측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개발과 교통 문제 뿐 아니라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데 비해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부하는 위원회,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배정수 위원장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일을 보좌하고 배려해 나가면서 의기투합해 화성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정수 위원장은 “동탄1,2신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인프라는 부족하다”면서 “동탄2시도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해 나가는데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수 위원장은 대기업을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의원으로 당선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2008년 동탄1신도시의 시작과, 2015년 동탄2신도시의 시작과 발전을 모두 지켜보기도 했다. 신도시 입주 초기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화성시를 위해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의원이 됐다.
배정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7월1일 시작돼 벌써 2년이 지난 화성시 8대 시의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도전 정신이 강하다”면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화성시를 위해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로부터 “배 의원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일할 맛 나겠다”는 소리를 듣는 시의원, 시민들로부터 “소통도 잘하면서 일도 잘하는 시의원”이라는 평을 듣고 싶다는 배정수 위원장. 그의 소망은 4개 상임위를 모두 거치면서 화성시 전반적인 행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의원이 되는 것이다.
배정수 위원장은 “화성시를 위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 또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제8대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