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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대 전략 추진
경기도, 노동국 신설 1년 맞아 향후 추진방향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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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5대 추진전략 등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화성신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 뿐만아니라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등 미래지향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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