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행정지원팀 과장     © 화성신문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 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 보험 80%, 정부 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 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 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모든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건강 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 보험료율 인상을 환경 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하겠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다. 

건강 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온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 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 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 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5월 KBS와 서울대 등 공동조사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 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그리고 6월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년, 대한 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 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한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