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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 11]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11/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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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한국농업은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개방농정으로 인해 식량 자급률의 하락, 농업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농지 잠식,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 농가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규모화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과 수입개방 정책이 한국농정의 핵심축을 이루면서 심화되었다. 경종농업부문은 농약과 비료 등 화학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축산 부문은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가공형 산업으로 국내의 경종농업과 철저히 분리된 채 성장해 왔다. 이러한 ‘녹색혁명’은 석유에 근거를 든 농업구조로 농약·비료·제초제 등 농자재 다투입형 농업이다. 다수확 개량품종의 대규모 단일재배로 인한 대량의 화학비료나 농약의 투입을 가져온 결과, 단기적으로는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농약에 의존하게 만들고 토양 오염과 지력 저하,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녹색혁명형 농업’이 만들어 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의존구조를 복원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친환경 농업이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친환경 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가공식품이 있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 정의한다.  

 

국내 친환경 농업의 역사는 1970년대 농민운동· 생명운동의 일환인 환경농업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친환경 유기생태농업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민간운동기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972년에 결성된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IFOAM)은 전세계 95개국에 530여개 산하 조직체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유기농업 확산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후 1993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농림부내에 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제1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을 수립·추진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시화되는 등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친환경 농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농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수는 2009년 19만8,891호(전체 농가의 16.7%)에서 2014년 8만5,165호로 줄었고, 2015년 6만7,617호로 줄더니 2018년 5만7,601호(전체 농가의 5.7%)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0만1,688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1.6%를 차지했던 친환경 인증 면적은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 2015년 대폭 감소(2014년 10만46ha → 2015년 8만2,764ha)하였고, 지난해 친환경 인증 면적은 8만1,717ha였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육성·지원 중심보다 규제 강화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의 구조적 문제와 2015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 등이 있다. 

 

제4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이라는 비전으로 인증 제도 개선, 유통 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정책과제를 수립해 추진됐다. 유기지속직불금과 의무자조금 도입, 생태환경 증진 관점으로 친환경 농업 정의 재설정, 임산부 등 미래세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 통합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광역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 사업,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인증 면적 목표 미달성, 검사와 규제 중심의 인증 제도 지속, 학교 급식 외 판로 확대 미비, 병해충 방제 및 저비용 생산기술 개발 및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미흡 등의 과제를 남겼다.

 

IFOAM은 2015년 ‘유기농 3.0 괴산 선언’에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인간이 초래한 지구적 변화(생물 다양성·기후 변화·토양 황폐화)의 완화, 현대 농업시스템 및 식량가공에서의 윤리적 문제 해결, 유기농식품의 품질과 건강증진 기여를 선언하였다. 친환경 농업 발전 과제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은 농업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통한 물질균형 달성, 생태계 보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가의 수익성 유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사용량 감축,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이용을 기초로 한 물질순환의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친환경 농업에 대한 R&D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R&D가 활성화돼야 지역의 생태순환에 기반한 친환경 농법을 정착시킬 수 있으며 생산비 증가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토대가 갖춰질 때 생산 기반은 확충되며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가수도 늘어나게 된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 시장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매계층을 분류하고 계층별 마케팅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신뢰도를 갖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 중심의 구매 편리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기농 교육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친환경 농업 교육을 포함하여 친환경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농과대학과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농업기술에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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