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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도의원, “취약노동자 사업 부진, 대안 마련 촉구”
소통협치국은 마을공동체 총괄 역할 수행 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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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부위원장이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감에서 어려운 노동자들의 위한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인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1)16일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업이 부진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인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국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민원 해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예비비 지원 등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왔다고 칭찬한 후 노동국의 숙제는 정규직이 아닌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인순 부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휴가지원사업이 6.6%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노동국 국장은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휴가지원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인순 부원장은 13일 열린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경제단체들에게 1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가치 벤처펀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다만 201911개 기업에 부동산 자산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처럼 알맞은 부서로 이관하고, (소통협치국은) 광역차원에서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융·복합이 필요한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를 위해 모델 개발, 사례 연구, 매뉴얼을 구축을 통한 지역센터 확산 등 마을공동체 총괄 역할을 수행을 당부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 국장은 말씀해주신 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각종 해결방안까지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25개 시·군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차례로 설립되면서 전환기에 있는데,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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