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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 학대 감소, 화성시 5년의 과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12/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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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아동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계모에 의해 아동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었고, 계모가 가방 위에서 뛰기까지 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다른 아동은 잦은 구타도 모자라 물 고문과 불 고문을 당했다. 또 다른 입양된 영아의 부모는 친딸과는 외식하면서 영아를 지하주차장에 방치하기도 했다. 영아는 외력에 의한 복부 충격으로 사망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는 어떨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화성시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버금가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아동 학대의 핵심 진원지로 동탄신도시가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면서 삶이 팍팍해진 탓일 수도 있고, 인성 탓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성장의 그늘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무가 크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법이다.

 

며칠 전 화성시의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알아보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결론은 안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민감성 부족, 소극적 정책, 제도의 미흡, 관련 시설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10월에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문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분리해 조사와 판단은 공공 차원에서 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는 민간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화성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500건에 달한다. 화성시의 아동 학대 사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평택에 이어 2위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올해는 그 수치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성시의 인구수 대비 아동 비율은 23%에 달한다. 화성시의 아동 인구는 매년 1만 명씩 늘어난다. 아동 학대 건수는 늘어나는데 피해 아동들을 돌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소연이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이 투입된다. 하지만 가정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 개입에 한계가 있다. 화성시는 지방자치경쟁력 지수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도시다.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회사 가운데 하나인 맥킨지가 ‘10년 후 세계 10대 부자도시 4로 꼽은 도시이기도 하다. 10년 후가 2025년이다. 아동 학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화성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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