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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은?
주민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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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새해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이 지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5,000, 3종 구역 월 3만 원이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5,000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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