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정통성이 약한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친위세력 결집과 확보, 거대한 여당 조직 운영, 대규모 집회, 정책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경제적 특혜와 기회를 마련해 준 수혜자인 기업으로부터 조달하였다.
정치 권력과 기업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은 특혜와 기회를 준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치자금 또는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권력형 부패, 정경 유착이며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필요악”이라는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년도 1962년 1인당 국민소득 76불이었고 필리핀 188불, 북한 166불이었으며 일본은 680불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나라였으며 필리핀과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잘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2019년도 한국은 국민소득 31,000불로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28위가 되었고, 일본은 국민소득 40,100불 세계국가 중에서 2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일본의 국민소득에 접근하고 있으나 필리핀은 국민소득 3,294불로 126위이며 북한은 국민소득 1,074불 166위로 우리나라와는 북한에 30배, 필리핀의 10배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은 1995년 OECD 국가에 19번째로 가입했고, 2012년에는 50-30클럽인 G-20 국가에 7번째로 가입이 되었으며, IMF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으로 공인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2019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세계시장에서 1위 제품 63개를 거머쥔 국가로서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의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기에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 혁신과 신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적인 경제법칙을 준수하게 된다.
기업은 한계효용체감의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ies)에 따라 비용(뇌물)이 수익을 넘어설 때 어느 순간 아무도 부패에 개입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선진국이 되면서 개발 도상국 시절의 권력형 부패는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이다.
한국은 개발 도상국을 거치는 기간 중에 권력형 부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 부문에 미치는 범위와 영향은 지대하였다
그리하여 구조적, 제도적, 관행적, 관습적 부패가 생활화(a way life) 되어 좀처럼 부패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한국은 부패지수 2점이 높아 졌고,국가별 순위가 6단계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9년 만에 처음 이루어낸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권력형 부패가 경제성장의 순기능저인 효과에 의해 자연적인 소멸 효과의 역할을 하고, 2016년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주인의식이 높아져 가는 변화가 이루어 낸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