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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정 예산 확대의 당위성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3/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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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화성시 예산도 더불어 늘어나며 올해 세출예산도 26,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34.88%에 달해 8,117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방역에 나서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도 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또 다른 예산은 바로 농정예산이다.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난해 코로나 초기에서 모두 확인했다. 식량자급률이 50%도 안되는 국내에서, 안타깝게도 화성시의 농정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7일 본지가 개최한 화성농업의 미래를 진단하다좌담회에서도 화성시 농정예산에 대한 아쉬움은 컸다.

 

이상환 화성시 농촌지도자회장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고, 다양한 작물이 재배하는 등 농업분야에서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농정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도시민의 유입에 따라 농촌을 홀대하지 않느냐는 의미다.

 

김근영 화성시 쌀전업농연합회장도 농촌이 유지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성시 전체 예산의 증가폭에 비례해 농정예산도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시가 농정예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과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 국토환경과 자연경관, 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가치도 가졌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업을 통해 이러한 다원적 가치는 278,993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농업은 막대한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가진 생명산업이다. 당연히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화성시의 농정예산은 과연 화성시가 제대로된 농정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화성시는 바닷가와 인접한 수많은 농지로 지력(地力)이 우수하다. 여기에 화성농민의 우수한 기술력은 전국 최고의 농산물생산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쌀 생산량 1라는 허울 속에 갖힌 위정자에게서 화성시 농정은 보석이 아닌 계륵으로 보이는게 아닌지 묻고 싶다. 농정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은 농업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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