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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흔들리는 화성시 예산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4/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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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30일 14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을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초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다. 영업장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의 가장 큰 목표가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점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를 알수 있다. 

 

화성시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이 이뤄지는 분야가 지원이 취약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농촌·어촌체험마을, 예술인, 종교시설, 어린이집,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화성시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임채덕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는 2월 ‘제200회 임시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이미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임 대표의 지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지원금으로 6,200여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면서 화성시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다른 사업이 축소돼 좌초되기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화성시 예산 중 안정기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앞으로 태풍이나 한해 피해가 이어진다면 관련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자칫하면 새는 구멍을 막은 고인돌을 빼내 새로운 구멍을 막는 셈이 될 수 있다. 

 

이번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화성시의회에서는 의장단 회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원금 지급에 공감하고 지원을 결정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거부했다.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다른 사업이 흔들리고 전체 예산의 틀이 깨지는 것만큼은 막아야만 한다.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을 통해 혜택이 적었거나 보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기를 기원한다. 화성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해 나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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