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7일 전달했다.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고 국가 주도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치고, 현재 10개 택지가 조성을 진행중이다.
8월30일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 군 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총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기존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 협의 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GTX-C 병점역 연장을 통한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화성시는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 집중됨에 따라 동-서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음을 지적하며,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잔지·신안산선 향남 연장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개발 예정지와 수원 군공항이 인접해 약 11만 명의 소음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방부가 나서 이전지역의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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