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기획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대 뉴스로 본 다사다난했던 2021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12/20 [09: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화성시의 발전은 거칠 것이 없다. 

 

동-서부를 가릴 것 없이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 인구수는 94만 명을 넘어서 100만 메가시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 속에서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문제 역시 화성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2021년 화성시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2022년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 생활 쓰레기 소각 시설 운영·신설 놓고 논란  

 

▲ 화성그린환경센터.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그린환경센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역소각장인 화성그린환경센터는 1일 300톤 처리 규모로 2010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혜택을 받는 하가등리와 가재2리 주민들의 이견으로 인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갈등이 커지면서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확대됐고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가등리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그린환경센터 에코센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화성환경재단이 운영을 맡은 상태다. 

 

이처럼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소각장 증설로까지 확대됐다. 화성그린환경센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화성시가 이곳에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250톤 소각 시설 2기 총 5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에 걸친 ‘화성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증설 사업’ 공모 결과 팔탄면 율암리, 비봉면 양로3리, 장안면 노진리, 서신면 전곡리, 서신면 사곳리 등 5개 지역이 참여했다. 화성시는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 후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1월 경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유치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반대 급부로 얻게 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 간, 지역 주민과 기업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매향리 갯벌,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쾌거

 

▲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매향리 갯벌이 7월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보전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염생 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매향리 갯벌 14.08㎢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지정한다.

 

매향리 갯벌은 저서동물 169종과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 식물,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해 3만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4만2177㎡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주목받아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 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 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는 생명체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연 및 생태 친화적 생태 관광과 교육의 장으로 관리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화성시는 매향리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3.화성시 농어업회의소, 5년 산고 끝에 출범

 

▲ 임인성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회장 등 화성시 농업계와 서철모 화성시장 등 내외빈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가 5년여를 넘는 산고를 거쳐 12월8일 향남 컨벤션 더 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2016년 7월 농식품부 제5차 농어업회의소 공모 사업에서 화성시가 선정되면서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경기도에서는 최초의 농어업회의소로, 기존 관 중심의 농정 정책을 지역 농민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협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의 기구로 큰 관심을 모아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이 계속되던 중 올해 4월13일 경기도에 설립 인가를 신청한 후 정관 수정 절차를 거쳐 11월1일 설립 허가를 취득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과 단체, 농·축·수산협동조합 등 총 1481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농어업인 의견 수렴, 농업 정책 제안, 농정 홍보, 민관 협력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시 역시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인성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태어났다”면서 “앞으로 화성시 농어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의 기구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계속되는 코로나19, 화성시에도 큰 타격 

 

▲ 지난 2월26일 오전 효성요양병원에서 화성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었다. (사진 효성요양병원)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성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 수준을 측정한 결과, 가장 큰 고민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28%)였다. 이처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피해도 극심하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공장·사업장이 존재하는 화성시는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타 시에서 유입된 건설 현장 내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 PCR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 이용 시설인 PC방, 노래방,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등과 업무 특성상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 현장도 선제적 PCR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화된 방역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화성시 역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0시 기준 하루에 확진자가 57명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생겼다. 

 

화성시 서부권 기업인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진안 신도시·봉담3지구 건설 발표 

 

▲ 진안 신도시와 봉담3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

진안지구에 2만9000호 규모의 신도시가, 봉담3지구에 1만7000호 규모의 중규모 택지 개발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 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진안 신도시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452만㎡(137만평)에 2만9000호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곳이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 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개발 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족 용지 집적화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 조성을 목표로, 135만㎡(41만 평)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및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전체 면적 30%의 공원·녹지 확보와 공원 내 생활SOC 설치(문화·보육·체육 등)를 통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하게 된다.

 

봉담3 택지개발지구는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229만㎡(69만평)에 1만7000호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 환경과 조화되는 68만㎡(전체 면적의 30%)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 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를 구축하게 된다. 

 

 

 

6. 철도망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이어져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화성시 인근 철도 노선.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면서 화성시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화성시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안산선 연장(송산~향남)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GTX-C 연장(병점~오산~평택) ▲1호선 연장(병점~동탄) ▲동탄~이천 철도 건설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 등 총 7개 노선을 건의했다. 이중 신분당선 연장(호매실~봉담), 분당선 연장(기흥~동탄~오산),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반면, 신안산선 연장, GTX-C 연장, 1호선 연장, 동탄~이천 철도 건설은 계획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주민과 정치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반면 4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병점1동 한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호선 연장과 GTX-C 연장 모두 무산됐다”면서 “언제까지 화성시 동부권역을 이렇게 무시하려 하는가”하고 답답해 했다. 연장이 제외된 향남 주민들도 마찬가지 목소리다. 

 

화성시는 ‘동탄~이천’노선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시는 신안산선 연장을 8월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7.수원군공항 이전 원점 재검토 목소리 커져

 

▲ 화성 진안 신도시와 수원전투비행장.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화성 진안지구, 노란색은 현재 수원전투비행장.

11만 명이 들어서는 신도시가 진안과 봉담3지구에 조성됨에 따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수원군공항을 폐쇄하거나 재공모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9월7일 청와대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히 8월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수원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 총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개발 예정지와 수원군공항이 인접해 약 11만 명의 소음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방부가 나서 이전지역의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화성갑 지역구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도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경기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도 논평을 통해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군공항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반구 전환 놓고 봉담읍 주민들 강력 반발

 

▲ 6월15일 열린 간담회에서 봉담 시민사회단체장들은 봉담읍을 포함해 4개 구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봉담 주민들이 화성시에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 구청 설치를, 봉담읍을 포함해 4개 구청 설치로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봉담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화성시가 28개 읍면동 체제에서 일반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봉담읍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을 가져 왔다. 

 

특히 화성시가 이장단 회의를 통해 동탄, 태안, 향남에 각각 구청을 설립하는 안을 공개하면서 봉담읍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봉담읍이 태안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봉담읍 곳곳에 서철모 시장 등 일반구를 추진하는 화성시에 분노하는 현수막이 게시됐고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높은 봉담읍을 포함해 일반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개 구 체계를 봉담읍을 포함한 4개 구 체계로 변경,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봉담읍 한 주민 대표는 “봉담읍 인구가 9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성남, 수원, 용인의 경우, 추후 구를 증설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적으로 화성시의 일반구 체제를 3개가 아닌 봉담읍을 포함한 4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대표는 “봉담은 대학교만 7개가 있는 교육 도시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봉담도 확정된 만큼 더욱 큰 발전이 예상된다”면서 구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9.노조 문제, 화성시 버스 공영제 암초되나

 

▲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지회가 19일 기자 회견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화성시 버스 공영제가 노조간 마찰로 논란을 사고 있다. 화성시 공영버스는 경제성이 없는 교통 취약지역에 화성시가 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화성시민의 새로운 발’ 역할이 기대됐다. 

 

2025년까지 버스 335대 운행을 통해 버스 분담율 2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 시행에 들어간 후 노조와의 마찰이 계속돼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탄압 논란까지 일고 있다. 

 

노조는 특히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채용 당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민주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 핵심 간부 3명을 계약 해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성도시공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년 동안 화성시 버스 공영제에 적합한 인재인지 검증, 심사 평가한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환 대상자 13명 중 1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2명은 징계 사유로, 1명은 근무 평점이 낮아 규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무기 계약직 전환을 놓고 노조와 사측 간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문제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동탄2신도시 개발은 대장동과 판박이

 

▲ 화성시 한 시민이 “동탄2신도시 아파트 개발, 대장동과 판박이”라는 본지 기사(10월 11일자 1면)와 관련, 동탄신도시에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탄2 조성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혜 의혹은 2015년 개발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다.

 

동탄 2신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민간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구혁모 화성시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동탄 개발 건은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판박이”라며 “금융사가 컨소시엄 대주주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과 건설업자를 컨소시엄에 넣을 수가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지침서를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결국 49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뒤바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 투성이로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일부 출자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를 전매(명의변경)해 수익을 얻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화성도시공사는 택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PFV에 전매해 221억1100만 원의 전매차익을 거두었다. 화성도시공사가 A-42블록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원 수’ 규정 삭제 등 32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가 뒤바뀌는 사태가 빚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