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00만 메가시티로 나아가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동탄1·2, 향남1·2 등 신도시 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구도심의 슬림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이 이같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화성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번 좌담회는 화성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편집자주>

▲ 정연송 과장(좌측)이 지역창생으로의 도새재생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시는 도시재생과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화성도시공사 산하에 도시재생센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기본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송 화성시 도시재생과 과장 : 지난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관련 많은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지역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도시재생과라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응모하게 되었고, 우리 시는 각고의 노력 끝에 황계, 송산, 병점 등 3개 뉴딜사업과 송산, 화산, 남양, 향남, 봉담, 우정 등 6개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은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의 전문가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어 교육,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정연송 과장님의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재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관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의 역할과 실제 현장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인 병점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 먼저, 재개발과 재생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사업 수행 이후에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권역 내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재생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의 진행 방향, 진행 과정 그 전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 주민들의 욕구(NEEDs)와 주민의 현 상황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요소입니다. 또 향후 본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시민의 의견 개진과 소통의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병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는 거버넌스회의, 임원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본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역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 범위에 대한 혼란, 부족한 준비 등 시행상 문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어떠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정연송 화성시 도시재생과 과장 : 처음하는 사업이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조급히 결과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도시재생은 20년 이상을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진하는데 비해 우리는 4년 정도의 시간에 모든 걸 완료하려고 하는 성급함은 없었나 되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제점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즉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주민들은 공무원의 조직을 잘 몰라 이해를 못하고, 공무원은 지역 사정을 잘 몰라서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면 한마음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도근 보좌관 : 도시재생사업은 애초에 사업구조가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다소 획일적이고 매뉴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지자체장의 권한이지요.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시작 지점에 와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진척이 늦다고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마중물사업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과다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는 중앙정부의 눈치볼 것 없이 독자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성형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획일적 틀과는 다르게 지역 맞춤형 사업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거대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지역맞춤형으로 발굴하고 우리 스타일로 해나간다면  예산투입 효과가 더욱 크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공모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원칙성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업과 실행 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우리만의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식 성장과 행정력의 결합입니다. 도시재생과 뿐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협업을 통해 작은 일부터 도시계획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최종인 병점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제도화되길 희망합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는 회의 진행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재원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과정 즉, 예산의 집행과 사업의 순서 등을 결정,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해당 권역 내에 기타 행정 집행이 있을 경우에도 주민협의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전국 일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는 지역민 간 갈등, 권역 내와 권역 밖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동가들이 지치면서, 번아웃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인 병점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병점도시재생주민협의체 상황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권역은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다보니 권역 내에 상가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현 동부출장소 부지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복합문화시설과 병점역 광장의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도시재생사업 진행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대 민선 화성시는 ‘동-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되고 있는 구도심을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연송 화성시 도시재생과 과장 : 물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이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은 동-서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발전이란 말을 신도시처럼 높은 빌딩,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여긴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쓸모없는 사업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도시를 구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라고 생각한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정감어린 마을을 만든다면 분명히 동-서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도근 보좌관께서도 의견을 전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 성공에서는 지역 특성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공급 일변도와 획일화된 사업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화성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김도근 보좌관  :  화성시는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환경친화적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도시재생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화성시는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역할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의 경우 황계동은 농촌형 마을만들기에 도시재생을 결합하고, 병점은 구·원도심을 다시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으로 획일적인 평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발은 재생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과 융합하고 연계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인근 광명시 같은 곳은 주택공급과 도시재생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고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도시재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시는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센터를 균형발전센터로 이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재생과가 아닌 도시계획 전체를 아우르고 고민하는 도시정책과 소속으로 균형발전센터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균형발전에는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투입돼야 합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가 관여하고 있는 마을자치 개념들 역시 함께 연계돼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서를 연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 대신 균형발전센터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지방정부의 관심과 함께 지방의회의 지원도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성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지원해나갈 수 있을까요. 

김도근 보좌관 :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화성시의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나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재생이나 균형발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오늘과 같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시재생에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뉴딜 집수리사업의 경우, 주거+상가는 안되고, 외부 수리만 돼서 실질적 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형 집수리사업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가 적극적인 화성시 맞춤형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민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지난 화성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결성됐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쇠퇴화가 진행되는 것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의원 연구모임이 이번 8대 시의회에서도 만들어져 도시재생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영속성도 큰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후 무엇이 남는가가 중요할 텐데 현재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정연송 화성시 도시재생과 과장 : 도시재생사업이 ‘국·도비 유치사업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는 기우로 여겨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도시재생 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도시재생사업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시재생사업 중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청 건축관리과에서 수년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하는 마중물사업에는 이런 자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수리만 예를 들었지만, 화성시에서는 예전부터 환경개선 사업, 주민센터 건립. 체육관 건립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뉴딜사업 완료 후에도 다양한 시의 부처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중단없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화성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황계동은 주민협의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전환, 구성됩니다. 마을 스스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성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도시재생의 영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마련하고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수리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도 수년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도시재생 뿐 아니라 다양한 화성시의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이 강화되고 더욱 사업이 활성화되며 진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종인 병점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역 내 여러 행정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서는 권역 내 행정 집행에 앞서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탄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주민협의체는 엄밀히 다른 조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경제적 조직이고 주민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 혹은 협의기구인 만큼 구분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균형발전센터로의 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현장지원센터도 화성시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돼 있고, 주민협의체는 실제적인 소속이 없는 등 제도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민간의 참여가 과연 확대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김도근 보좌관 : 도시는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화성시는 외형적으로도, 물리적 공간적으로도 대단히 큰 도시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화성시는 전국 도시재생 사례의 대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을 자치활동이나 이런 분야는 공동체적인 의식의 공유 속에서 출발해 결국 물리적인 환경 개선으로 의제가 도출되게 되며, 그 의제들은 결국 도시재생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보완한다면 색깔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탄생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체성 없는 도시보다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색깔있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후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실행돼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주민의식을 꽃피우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행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센터를 도시재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문화, 그리고 시설 개선까지 연결되는 균형발전센터로 확장시키는 데 담론을 함께한다면 화성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정연송 화성시 도시재생과 과장 :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모르거나, 잘못된 의미로 전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한 후 시간이 지나면 쇠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도로, 하수도 등 인프라는 건재하니 소소하게 손을 보며 도시를 더욱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시재생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화성시와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계동이나  송산면이나 활성화된 적이 없는 지역으로, 다만 상대적인 쇠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보다는 지역 창생이라는 뜻이 더 옳다는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지역창생이 더욱 옳은 의미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역창생의 개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성공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헌신적인 공무원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이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 시는 공무원, 주민협의체,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최종인 병점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 :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화성신문 민병옥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도움 말씀을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도근 보좌관님과 정연송 화성시 도시재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을 다시 ‘마을’답게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마을이 대규모 개발이 되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이 한해 한해 지나면서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어 가면서 나와 내 이웃이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 해 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사는 우리 마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주민 스스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와 시의회에서는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용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도심과 구도심이 혼재하고 있는 화성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화성시 행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화성시 행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화성시의회는 보다 많은 지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도시재생협의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화성시 대표 사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화성신문 창간 18주년을 기념해 ‘화성시 도시재생사업 미래를 논하다’ 좌담회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