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3조 1231억 원에 달하는 민선 8기 화성시의 첫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제217차 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심의된다. 화성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조 7847억 원, 특별회계 3384억 원 총 3조 1231억 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5.9%, 175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본 예산 기준 최초로 3조 원을 넘어선 막대한 금액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사회복지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초연금 189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90억 원, 아동수당 지원 819억 원, 부모 급여 지원 580억 원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275억 원이 늘어난 1조 251억 원이 편성됐다. 

화성시만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눈여겨봐야 한다. 무상급식 지원 41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01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160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지원 132억 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08억 원 등이 핵심이다. 

인프라 구축에도 530억 원 증액됐다. 학교시설 개선, 문화시설 건립 등에 2618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이 중요한 것은 민선 8기 화성시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복심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라는 악재가 연속되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예산의 확대, 집행을 통해 시가 앞장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희망 화성 구현을 위해 민생부터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민생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균형, 혁신, 기회라는 시정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삶과 밀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도 했다. 

이런 민선 8기 화성시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성시의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안을 살펴봐야 할 화성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8기 화성시의 핵심가치에 부합되는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아야만 한다. 

김경희 화성시의장도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화성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분야의 예산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어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률이 전국 최고 수준의 몇 안 되는 불교부단체 중 하나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자립성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크다. 또 화성시는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한 대단한 성과다. 

화성시는 조만간 100만 메가시티에 다다른다. 여기에 특례시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수립과 실형은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한 핵심 중 핵심이다. 

지난 7대 화성시의회 시의원들이 화성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어떤 의원은 편성의 문제를, 어떤 의원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또 어떤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담아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공격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선 8기 화성시의 성공이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원들이 활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