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  © 화성신문

2023~2024년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의 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 통합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어 메가시티에 걸맞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 분리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성시는 화성과 오산을 통합한 교육지원청으로 화성시와 오산시 교육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지자체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 교육 특성과 단독 교육지원청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교육부는 확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회철 도의원은 지난 3월과 5월 2회에 걸쳐 국회와 화성시 봉담읍에서 경기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청 분리, 신설 타탕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단국대학교 송운석 교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증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은 2개 시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업무량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 수요 증가 대비해야

송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지원청 분리에 있어 필요한 법 제도적 영역 △조직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교육 서비스 수요자(학부모, 교사, 학원 등)들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 조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 교수는 첫 번째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는 조직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세 번째는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부모, 교사, 학원 관계자 등과 행정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과 면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 내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총 6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는 가장 시급하며, 화성과 오산은 각각 도시가 발전하는 곳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적 특색과 특성을 살려 한 곳에서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성의 경우 2023~2024년 인구 100만을 달성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 되며, 이에 대한 교육적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며, 연구 결과 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꼽혔다. 

송 교수는 “화성시와 가장 비슷하다고 보이는 부천교육지원청과 비교를 해도 예산은 부천이 1000억원, 화성시는 2500억원 정도로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건수는 부천 1449건, 화성오산은 6988건으로 단독 교육지원청으로 있는 부천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준의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화성시 교육지원청으로 분리된다면 규모는 3국 체제로 가야한다”며 분리가 가장 시급한 지자체로 화성시를 지목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이제는 근대 공교육 제도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희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교육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기에 지원의 차이가 교육 활동의 다양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학생들의 재능을 꽃 피우기 위해 분리된 교육청은 필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입되는 인구 vs 부족한 교육행정 서비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도 2017년부터 통합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2019년도에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안양과천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 방법은 단편적인 임시방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0년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를 했다.

또 2021~2022년에도 교육지원청 설치 관련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등 현안사항 건의 등의 다양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와 업무량이 증가해 지역여건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화성, 하남과 같은 곳은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 교육지원청의 경우 2개 기초 자치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대응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적극적 소통을 통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이며, 통합교육청 분리 시행 전까지는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수준의 학교 교육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것이다”라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률이 개정돼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이 가능한 상태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청, 의회, 시민 등 도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며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 조직을 어떻게 개선하고 자율성을 강화할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의지 전달

정광용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지역에서 분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 더 나아가 세밀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화성시 학부모는 “인구 100만 도시이고 화성특례시라는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화성시와 오산시에 교육적 손해다”라며 “화성시는 젊은 부부가 가장 많은 도시로 이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적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인데 아직까지 화성시만의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인구수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모든 지역의 교육적 수요와 필요성을 하나로 보고 또 그걸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버려야 한다”면서 “지역은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교육적 특성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로 이것을 살려야지 죽이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회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리 타당성 연구’를 실시했던 당시에는 화성시 인구가 67만명으로 현재는 30여만명이 더 늘어 97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한 화성시 인구와 오산시 인구를 합치면 130여만명으로 대도시를 넘어서는 인구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에서 교육지원청을 3국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성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과 시민들의 교육적 향상을 위해 화성교육지원청으로의 분리와 신설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사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