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책임을 강조했다. © 화성신문

박진영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8)은 4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불균형적인 과도한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와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이지만 예산의 약 43.6%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56.4%만을 부담하고 있다”라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감소했다”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시·군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을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또 시·군이 부담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해 식품비 항목으로만 분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1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민규 기자